8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2

  인권키워드

  집회, 11조, 집시법, 대통령, 권리, 더불어민주당, 조례, 국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야간집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 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안건 상정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해 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0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원,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성명서를 2월 1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3일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 호주제 폐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호주제가 꼭 폐지가 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되어야 합니다. 목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 이로서 헌재가 유예기간으로 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 입법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후 6백40만 재외동포 모두가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길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정부,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체류,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민주노총 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5.23)/ 몇몇 여야 의원, “한정위헌․헌법불합치” 대법원이 따르도록 법개정 추진(5.24)/ 인권단체, “유엔사회권위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5.25)...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