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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고, 유전적 신체장애의 위험이 높은 태아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험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김 간사는 "의료분야에서 유전자 검사 시 기본적 동의절차조차 받지 않고 있고 진단목적으로 수집된 검체(DNA나 혈액)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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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개인정보,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 )과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자 차별”이라며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 9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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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국가, 법, 차별,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교육부, 정책,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32호)

  벗어나기 힘든 성차별 굴레

  임신퇴직 압력…비정규직 전환 강요

  ... 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해고, 일방적인 해고통보 등이 많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임신·출산과 관련한 퇴직압력과 비정규직으로의 강제전환 압력이 다른 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여노협의 왕인순 사무국장은 "법정 출산휴가는 유급 2개월이지만, 실제 5주로 시행하거나 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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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상담, 전환, 부당해고, 평화, 노동자, 비정규직, 안보, 국가, 언어, 법정, 가해자, 공무원, 노동권, 여성, 여성노동자, 지역, 출산, 해고,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7호)

  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 수 없는 반윤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부모와 시설, 국가 등에 의한 불임수술은 출산에 예상되는 불편을 예방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본인의 동의없는 강제불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임성만 장봉혜림재활원(정신지체인 재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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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부모, 시설, 장애, 학교, 국가, 가족, 권리, 출산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9호)

  [인권문헌읽기]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2013년 6월)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후 20년

  ... 보호를 보장할 뿐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다뤄야만 한다. …… 11. 여성의 성적 권리와 출산의 권리는 강화되고 충분히 실현돼야만 한다.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성과 출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차별과 강제, 폭력 또는 법적처벌 없이, 자유롭고도 책임감 있게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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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여성, 국가, 차별, 정책, 아동, 한국, 장애인, 경제, 노동, 노동자, 보편성, 법, 이주, 평등, 국경, 노인, 장애, 금융, 교육, 국가보안법, 단어, 불평등, 성소수자, 인권교육, 젠더, 지역, 출산, 불처벌, 자본주의,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제, 네트워크, 연대, 가족, 감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기업, 나이, 난민, 레즈비언, 부작위, 사회권, 생명, 소외, 인신매매, 인종, 전쟁, 퀴어, 학생인권조례, 노동조합, 단체협상, 인터섹스, 지속가능성, 범죄, 트랜스젠더, 개발, 시대, 운동, 조직, 역사, 제도, 권력, 점령, 민족, 기후, 주거, 아시아, 세력, 전환, 고용, 입법, 철거,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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