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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 오히려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법무부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여권 내에서조차 갈등을 빚은 인권법안은 국가인권기구를 충분한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용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일치감치 안고 있었다. △감시의 대상이 되야 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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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을 받아 출국하고자 했으나, 전남도경의 신원조회 결과 D급(보류자)으로 판정 받아 지금껏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다. 광주지검(검사 김용철)은 지난 11월25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보안관찰법 제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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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8호)

  <현장 스케치> 아픈 상처를 딛고 참된 용기를 보여준 할머니…

  ... 동안 버텨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욱이 돌아가시기 1주일 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여권이 만기가 된다’며 일본으로 가기 위해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그만큼 강덕경 할머니는 우리 운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림을 통해 한을 풀어나가기도 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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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일본, 여권, 범죄, 이야기, 운동,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반기문은 보수의 꽃놀이패다

  반기문 등장으로 열린 대선 정국에서 촛불의 과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드디어 귀국했다. 지난 여름부터 친박세력이 지지하는 여권 대선 후보로 이야기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아오더니, 박근혜 탄핵 소추 이후에는 ‘나라를 구할 위인’, ‘문재인에 맞설 수 있는 유력 대선후보’로 더 큰 주목을 받으며 한국에 도착했다. 언론들은 귀국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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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1-18

  인권키워드

  대선, 촛불, 문재인, 미국, 정치, 광장, 한국, 세력, 운동, 조직, 노동자, 뉴스, 성소수자, 언론, 재벌, 권리,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북한, 세월호, 여성, 위안부, 에너지, 한미일, 국회, 난민, 노예, 대통령, 사법부, 여권, 인권, 노동기본권, 불처벌, 경찰, 소비, 진상규명, 민주당, 기후변화, 체제, 이야기, 역사, 제도, 국제, 동맹, 국가, 선거, 전환, 정책, 정부, 법원, 퇴진, 혐오,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부과될 것을 생각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권의 탄압 방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촛불집회 참여자를 집계하는 경찰의 방식도 그렇다. 경찰은 민노총, 대학생, 중고생, 네티즌, 시민으로 구분하여 집계를 하는데, 그래서인지 지난 6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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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이명박,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정책,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법, 세력, 서울시,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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