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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 와주신 덕택에 출소 한 것이다. 정말 감사한다. -재심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 변호인을 통해서 7월 안으로 재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들었다. 지난 달에는 부산지법에 가서 MBC 시사매가진 2580에 방영된 테이프를 감정하기도 했다. -15년 전 구속되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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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감옥, 제도,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장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징벌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8) 모든 형태의 보호 구금에 변호인의 신속한 접견 보장 (9) 긴급체포의 사용 제한 및 형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채택 촉구 (10) 어떠한 구금이라도 판사에게 신속히 회부되는 자동적인 권리 보장 (1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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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5호)

  인천구치소 이감 때까지 수술 미뤄

  시국사범 이동주 씨, 실명위기

  ... 을 가족에게 전했으며, 다음주초 이원무 씨가 군산에 내려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변호인이 병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각각 신청하기도 했으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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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가족, 변호인, 치료, 병원, 군산, 법원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충렬 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 나 대학과정에서 의식화과정 등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런 검사의 질문에 대해 박씨와 변호인측은 "이런 질문은 공소사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회합통신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 안기부와 검찰의 약점을 감추려는 술책"이라며 항의했다. 다음 재판은 2월16일 오후2시 317호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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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법정, 간첩, 검찰, 고문, 변호, 변호인, 사상, 신문, 재판, 심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 합의 문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안문제연구소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측은 리영희(한양대, 신방과 교수)씨의 감정서를 제출했다. 리 씨는 감정서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국연합의 대의원대회 자료집, 범민족대회 결성대회 자료집 등에 대해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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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심리,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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