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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호)

김삼석 씨, 검찰 송치 후 가족면회 단 한 번

검찰수사 중 가족면회 제도적 보장 시급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소홀히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의 거족면회는 규정상 검찰이 허용해야 한다거나 허용할 수 없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다며, 검찰수사에서 가족의 면회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오천석 판사, 안기부가 김홍석(전 안기부 직원)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김 씨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 받아들여/OECD, 파리의 개발기구본부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서명식 ◆ 19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일본,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장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징벌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8) 모든 형태의 보호 구금에 변호인의 신속한 접견 보장 (9) 긴급체포의 사용 제한 및 형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채택 촉구 (10) 어떠한 구금이라도 판사에게 신속히 회부되는 자동적인 권리 보장 (1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인지, 같은해 7월 일본을 방문해 형제들을 만났는지, 형제들이 조총련 소속이 아닌지 등. 변호인측의 "본 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이라는 이의제기에 검사는 '내심'을 털어놨다. "서준식 씨의 '이적'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신문"이라는 것. 즉, 그의 해외활동이 북한과 연계가 있다는 쪽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75호)

인천구치소 이감 때까지 수술 미뤄

시국사범 이동주 씨, 실명위기

... 을 가족에게 전했으며, 다음주초 이원무 씨가 군산에 내려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변호인이 병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각각 신청하기도 했으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기도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7

인권키워드
가족, 변호인, 치료, 병원, 군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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