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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호)

  광주도 당직변호사제 실시

  서울·수원·대전·부산에 이어

  ... 당직변호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피의자는 1백만원 이하의 착수금으로 조력을 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전화 : 062-22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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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714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전쟁은 희망까지 삼킨다

  ... 민중법정에서는 영상을 통해 전쟁 피해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그러나 장경욱 변호인은 '무차별 폭격, 대량살상무기 사용, 민간인 공격 등의 전쟁범죄'에 관한 심리에서 "전쟁의 성패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적의 전의를 조기에 꺾고 항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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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피해, 미국, 변호인, 집, 일자리, 심리, 지역, 병원, 활동가, 점령, 가족, 기업, 치료, 질문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받았다. 특히 길게는 7개월씩 수사를 받아 가며 그 과정에서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했고,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재판을 받는 등 사법과정에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다. 해상안내원으로 내려오다 체포당했던 김익진(69, 29년 복역) 씨는 1심재판에 들것에 실린 채 나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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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민족,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제도, 한국,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호)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 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하고 반 국가단체에 동조한 것이라며 위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게재한 문서가 국가존립을 위해하지도 않으며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실증주의, 실존주의 등 여러 가지 철학사조를 연구‧토론한 점에 비추어 현대철학동호회에 사노맹 관련 글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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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학생, 사회주의,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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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법,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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