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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0호)

"국정원 가혹행위 있었다"

민혁당 김영환 씨 법정진술

... 받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하영옥(36) 씨의 변호인은 하 씨가 국정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6주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 씨는 앞선 재판에서 "국정원 수사 당시 약물이 담긴 드링크류를 마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약물에 의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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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정원, 수사과정, 재판, 심리, 가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2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4일 ∼ 5월 10일)

... 로 대처하기 위해 사립대학 분규처리를 전담할 사학분쟁조정기구 설치 추진/대도 조세형 씨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 84년 10월12일 청송교도소에서 조 씨와 함께 독거수용시설인 7사동에 수감돼 있던 박아무개씨 의문사 당했다고 전해/정부, 올해 확보된 실업대책기금 7조9천억원 중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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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2

인권키워드
노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학교, 연합, 검찰, 변호인, 임금, 철거민, 노동시간, 할머니,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 당사자주의로 진행되는 법정소송과 달리 위원회의 심판절차는 직권주의로 진행된다. 따라서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하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한때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이 주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는 대법원의 93년도 Brandy 판결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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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집, 대정부, 한국,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표현의 제한을 요구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헌법은 변호인이 대변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경찰 심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93년 남한정부는 심문하는 동안에 ‘당직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피의자들에게 허용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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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충렬 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 나 대학과정에서 의식화과정 등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런 검사의 질문에 대해 박씨와 변호인측은 "이런 질문은 공소사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회합통신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 안기부와 검찰의 약점을 감추려는 술책"이라며 항의했다. 다음 재판은 2월16일 오후2시 317호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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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3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심리, 선거, 간첩, 검찰, 고문, 변호, 변호인, 사상, 신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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