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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 그들만의 합의가 된 한일 협상

  ... 도 수용을 강요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기주의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 및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부인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1965년 한․일 협정이 국가 간 채권채무에 대한 정치적 합의일 뿐이며 개인의 청구권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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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1-07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범죄, 민족, 인권, 무시, 국가, 여성, 진상규명, 역사, 평화, 법, 이야기, 피해, 한국, 가해자, 군대, 대법원, 인권감수성, 파견, 헌법재판소, 할머니, 시대, 권리, 미국, 동맹, 외교, 해방,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밝혀지지 않은 진실, 박준기 중사의 외로운 투쟁

  ... 군 간부에 의한 타살이라고 결론 내렸으나 국방부는 특별조사단까지 꾸려 이를 부정했고 최근 대법원은 군 당국의 초기 수사가 부실해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도 군 병원 냉동고에는 허 일병과 같은 의문의 죽음으로 인해 최장 15년 이상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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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09-23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자살, 진실, 진상규명, 군대, 대법원, 치료, 경찰, 질문, 종전, 동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450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서로 함께

  치마를 입은 남자아이,「꽁치의 옷장엔 치마만 100개」

  ... 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한다.” 2015년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 합헌을 결정했다. 판결이 나오자 기자들은 대법원 판결문을 들고 힘껏 달려 이 사실을 전했다. 법원 밖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성소수자와 인권활동가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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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2015-08-0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이야기, 학교, 가족, 김조광수, 단어, 대법원, 레즈비언, 무지개,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설득, 광장, 권리, 욕구, 미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 명> 등급 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 현재의 인권위법령부터 존중하지 않고 무자격자들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의 인권위를 보자.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인권위원 들 중에서 인권위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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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재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3-3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청와대, 국회, 인권, 대통령,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으로 보장되어온 장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집회는 각종 법률과 행정조치 아래 묶여 있다. 대법원이 평화적 집회 보호의 의무를 내세우며, 집시법 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하지 말라고 하자 경찰은 동일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고 법원도 기계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심지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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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권리, 헌법, 집시법, 경찰, 기본권, 저항,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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