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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도입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현재 부랑인의 보호나 정신의료기관에의 수용, 개인에 의한 수용시설에의 감금 등은 실질적으로 인신을 구속하지만 구속 초기에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6일 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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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79호)

  고(故) 이현준 활동가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

  [기고] 그의 삶 자체가 장애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다

  ... 로 했던 그가 말이다.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천여 만원 상당의 고가 의료장비들을 구입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사비를 털어서라도 열심히 활동보조인을 구해가면서. 그의 독립생활은 그 자체가 중증장애인을 차별하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다. 매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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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05-03-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전쟁, 차별, 활동가, 중증장애, 집, 조직, 가족, 이동권, 장애차별, 이야기, 교육, 노동권, 단어, 안전, 무기, 이라크, 정책, 중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6호)

  대북제재의 칼을 빼어 든 일본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상)

  ... 하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2차 북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부차원의 식량과 의료물자 등의 인도지원 약속을 보류하고 있다. 또한 해산물 '원산지 표기 엄격화'로 북한산 해산물 수입과 판매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납치문제 관련 단체들과 반북단체들은 북한산 해산물 불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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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3-23

  인권키워드

  북한, 법, 미국, 정부, 가족, 국적, 평화, 중국, 한국, 배제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조했던 '평등과 분배' 대신에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교육/의료/법률부문의 전면개방이 올해의 방침이라고 발표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교육?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집권 초기 ‘반짝’ 개혁 혹은 ‘시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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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운동적 결합을 고민, 실천해본다. △주거빈곤 문제를 선택해도 권리의 박탈은 다양하게 등장-의료, 교육부문에서-함으로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부문별 간담회를 구성해보자. 부문별 간담회를 일반적으로 풀지 말고 주제를 압축시켜 빈곤, 주거로 인해 야기할 수 있는 권리의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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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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