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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구속적부심제 등을 통해 ‘자의적인’ 신체의 구속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의 형사절차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잡아넣고 보자’는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긴급체포’가 그 중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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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일본,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③

  ‘집단적 광기와 그 희생자들’

  ... 곳에선>은 비디오 아티스트 출신의 감독이 기록 필름만으로 편집한 실험적 작품이다. 인권영화제 상영작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감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쟁이 일어난 까닭은>은 영화의 제작국인 크로아티아 뿐 아니라, 전쟁의 상대방이었던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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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전쟁, 일본, 이야기, 미국, 출신, 군대, 광장, 시대, 종전, 무시, 정책, 고용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① 대표작 및 개·폐막작

  <편집자주>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을 앞으로 7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릴 이번 인권영화제에선 총 35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76년 그레노블 국제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이기도 한 <칠레전투>는 ‘선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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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실, 역사, 미국, 사회주의, 선거, 정부, 고문, 군대, 대통령, 정치, 시대, 탄압, 행진, 빈곤, 해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 ’을 요구해왔다. 또한 각종 의문사 사건과 관련, 김 의장은 “앞으로 구성될 ‘국민(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한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의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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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저항, 인권위,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해진 주홍글씨(제7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정부는 다가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학생인권선언’을 제정 공포하고, 한창 공방중인 국가인권기구 탄생도 가급적 그때를 맞추고 싶어하는 눈치다. 과연 노벨평화상 후보에 수차례 오른 ‘인권’대통령다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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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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