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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10일부터 15일까지 경제위기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인권문제를 주제로 비정부기구 회의 열어/법무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법무부와 일선 검찰에 접수된 경찰, 안기부, 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들의 인권침해는 모두 774건이나 이 중 기소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송법상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깨뜨림으로써, 억울한 죄인의 발생을 막아야 할 사법부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 아무개 씨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사형과 무죄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부기각 결정/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9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중고등학생복지회, 학생인권선언서 발표 ◆ 11월 4일(수) 국민회의, 여성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 산하에 ‘평등촉진위’ 설치키로/유가협,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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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3호)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제정

  차별배제·결사의 자유·노동권 등 천명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한 ‘인권선언’을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선언은 특히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학생인권선언’ 발표에 앞서, 선언의 주체인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끈다. 하이텔과 나우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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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교육부, 차별, 학교, 국가, 배제, 정부, 교육, 노동, 집회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공청회〉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민간단체의 힘으로 법무부의 ‘인권법’(안)의 핵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대) - ‘인권위원회법’(안) 발표 ·토론: 곽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4

  인권키워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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