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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여당이 경찰관련 개혁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4월 22일. 600블록 실태조사 결과를 알렸습니다 2020년 월담의 새해 첫 사업이었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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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정부, 공단, 권리,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노동, 노동자, 법무부, 지역, 다짐, 진실, 애도, 시민사회, 광화문, 사랑방, 재생산, 연결, 신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세월호, 인권, 차별, 참사, 휴가, 경찰개혁, 진상규명, 월담, 민변, 광장,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행진, 네트워크,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용이다. 또한 3월 24일 경찰청은 집회·시위에서의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소음 규제의 범위, 시간, 조건을 더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가 넘쳐나는 만큼 집회시위의 권리가 가로막히고 있다. 공권력이 허락해야 집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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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법원, 소수자,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 탄압법인 집시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도 진행했다. 이후 5년이 흘렀고, 그 사이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어졌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활동을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그동안 집시법 11조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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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대변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효과를 낳는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입법청원에는 이러한 범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 성착취물 제작·유포·소비·확산하는 과정의 연쇄로 구성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 과정에 가담한 수많은 가해자가 처벌대상으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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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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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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