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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여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북한에 대한 진실한 보도나 정당한 평가 또는 합리적인 언급조차도 권력의 선택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 법률조항은 북한이나 통일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봉쇄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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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1)

  ... 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규와 폭력에 의해 고통받았다. 정부는 스스로 엄청난 권력을 누려 왔으며, 그들은 권위주의를 "아시아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인권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경멸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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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아시아, 국가, 경제, 국제, 정책, 빈곤, 평화, 기업, 불평등, 소외, 인종, 존엄, 주거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무시,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써 종신성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역으로, 행정부가 임명한 판사나 관련 기간 동안 행정 권력에 충실히 행동하여 사법권을 얻은 자는 양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에 의해 그 직무가 박탈될 수 있다. 35. 군사 법원의 관할에 대한 제한 군사 법원이 아직 폐쇄되지 않은 국가 내에서, 군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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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장애,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568호)

  범민련 구속 목사 돕기

  불교인권위, 모금운동

  ... 일부터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개신교 목사들에 대한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진관 위원장은 "권력의 억압과 탄압을 받은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하여 자비를 베풀기로했다"며 "범민련 구속자들은 통일인사들로 대승적 차원에서 그분들을 석방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인권위는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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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석방, 탄압, 권력, 종교

• 인권하루소식 (143호)

  망각과 민주화에 관한 국제회의

  불처벌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토의

  “권력자가 용서와 망각을 강요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는가?”, “과거 인권침해를 덮어두는 민주주의체제는 잘 지탱될 것인가?”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영국의 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CIIR, 소장 이언 린든 박사)가 개최한 국제회의가 물은 질문 이였다. ‘진실에 대한 권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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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권력, 법, 불처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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