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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교도소측이 제소자에 대한 치료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 진료를 거부해오던 교도소나 구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보장을 위해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42단독(박동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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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인권하루소식 (41호)

정대협, 일본 수상에 피해자 보상 책임자 처벌 등 국제법 준수 촉구

... 이 과거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 등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의 전쟁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인 아시아의 평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침략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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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6

인권키워드
위안부, 한국, 아시아, 인권, 진상조사, 피해자, 평화, 피해, 법
후원인 인터뷰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보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물어야 해요”

권미정 님을 만났어요

... 소통하면 좋을지 고민이 더 많으시고요. 사건의 중심에 유족들이 있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피해자 분들이 모이는 게 서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설명이 필요한데 서로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걸 편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이해해주니까 숨통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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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용균, 재판, 법, 이야기, 노동조합, 검찰, 인권, 원청,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 유가족, 학교, 나이, 노동, 단어, 민주노총, 변호인, 언론, 여성, 장애, 재발방지, 집회, 청소년, 청소년운동, 회사, 휴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조직, 동지, 무시, 생명안전, 피해,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분은 연락주세요. 재심 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재심 청구로 피해를 회복하고, 헌법 위의 집시법도 바꿔냅시다. √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법원 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① 국회인 경우 :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200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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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법원, 집회, 헌법불합치, 재판, 벌금, 국회, 변호, 헌법재판소,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한다. 더불어 조례의 내용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학내 차별언동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조례 내용과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처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또한 학내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대내외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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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18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혐오표현, 학생인권조례, 학교, 조례, 교육, 학생, 권리, 소수자, 안전, 인권교육, 문화,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장애, 저항, 차별금지법, 청소년, 학생인권, 건강, 평등, 시대, 헌법, 강남역, 빈곤, 평화, 피해,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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