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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및 이차성 녹내장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씨처럼 교도소 의료문제로 피해를 본 사례는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교도소의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교도소에서 자궁암 진단을 받고서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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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2호)

  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통

  경주경찰서 윤 경사, 택시유리문 부수고 달아나

  검찰이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위 피해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피해사례를 의도적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경주역 민주노총 대구경북 노동자대회에서, 경주경찰서 윤00 경사가 시위대와 경찰들이 밀고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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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검찰, 노동자, 집회, 치료, 병원,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장이다. 또한 구금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출소자에 대한 출소장 발부 의무화’를 촉구했다. 출소장은 일정기간동안 구금 및 출소를 증명하는 서류로, 현재 법무부는 신청자에 한해 출소장을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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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 고문 … 해결 없는 사건들 이 전 경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사건 피해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84년 일본간첩 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이장형 씨는 "이근안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것을 보면 그가 저지른 고문행위가 얼마나 잔인무도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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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법정, 고문,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8228;3사건이나 노근리 사건과 같은 양민학살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피해자 구제 등을 요구했다.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법률제정과 기구설치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는 “국가보안법은 부분적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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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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