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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장애로 인해 진술과정에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진술보조가 필요하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수사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통역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필·대독·점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조인의 자격범위를 친족에 제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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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고법에 항소…"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강요이며 이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주장(3.2)/ 법원, '일시적 실업상태 혹은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로 최종 판단…미취업 노동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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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정부, 법원,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0호)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1)

  뭄바이 민중들과는 괴리된 '희망의 세계화' 외침

  ... 들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이 이번 포럼에 참가했다기보다는 서구의 펀드를 받고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단체 활동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사장 담 안과 밖은 확연히 구분되었다. 담 밖의 뭄바이 시민들은 세계사회포럼이 열리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포럼에서 주장되는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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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9

  인권키워드

  경찰,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행진, 빈곤, 연대, 가족, 교육, 노동자, 대통령,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전쟁, 건강, 사회운동, 권리,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라크, 미국, 국제, 제국주의, 아시아,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2호)

  "부안 주민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지 마라"

  인권단체, 경찰폭력 조사 보고서 발표․책임자 고발

  ... 행하는 과정에서 여경을 동반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진압과 연행 과정 등에서 수시로 언어·신체적 성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핵폐기장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부안 군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경찰력 주둔으로 관광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군민들 역시 피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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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주민, 가혹행위, 대통령,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지역, 집회, 청소년, 활동가,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같이, 특정 반테러조치들이 인권옹호자, 이주민, 난민신청인, 난민, 국가적·민족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들, 정치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의 권리 향유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여러 유엔 인권조약 기구들과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 메커니즘이 반테러조치들이 인권에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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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정부, 격차, 인권위원회,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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