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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화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의 주장처럼, ‘값싼 북 노동력’을 남측의 산업구조 속으로 끌어들이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해 한국 경제의 도약과 활로 개척이 가능하다고 보며 남측 혹은 다국적 자본의 안정적인 대북 진출을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안정이 반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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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평화,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자본, 정부,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시장,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권력에 의한 정치적 죽음, 군대에서의 은폐된 죽음, 각 산업현장, 의료분쟁 등 일상의 억울한 죽음들이 생겨나고 있다. 초기에 조사만 제대로 했어도 밝혀질 수 있는 많은 의문사는 가족들의 진상규명요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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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발전,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다. ▲ 지난 6월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경기보조원들의 기자회견 [출처]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올해 6월에 발의된 김진표 의원안은 그간 미루어 온 정부의 입장이 사실상 발표된 것으로 상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 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노동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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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국회, 권리, 조직, 법, 노동법, 정부,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투쟁을 통해 만들어온 개념, 사회공공성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3) 사회공공성

  ... 노조 민주화, 민영화 저지, 수익성 중심으로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철도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를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철도’, ‘공공철도’, ‘통일철도’ 등 다양한 개념이 제출되었다. 치열한 투쟁과 토론 과정에서 ‘공공철도’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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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늬 2007-09-19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공공성, 연대, 교육, 노동, 인권, 저항, 지역, 활동가, 권리, 조직, 자본, 노동자, 노조, 민영화, 이념, 정치, 집회, 노동시간, 노동조합, 변혁, 개발, 사회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언어,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 고리대금업자가 폭력과 위협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는 일, 기업이 산업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게 내버려두는 일 등은 보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실현할 의무(obligation to fulfil) 국가가 어떤 의무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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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학교, 쉼터, 한국,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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