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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4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⑦] 황당 살벌한 편견

차별을 딛고 노숙인 날아오르다

... 리의 말 좀 들어보라구." 노숙인에 대한 편견에 아저씨들은 할 말이 참 많았다. 노숙인이 범죄자라구? “일반인들이 먼저 시비 걸지 아저씨들은 일반인한테 시비 안 걸어. 왜냐면 경찰이 우리말은 안 믿거든. 우리가 증인을 서도 우리말은 안 믿어주니까 결국은 우리만 딱지 떼고.” “나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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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2006-05-17

인권키워드
차별, 쉼터, 노숙인, 이야기, 집, 군대, 노숙자, 범죄, 경찰, 일자리, 낙인, 피해자, 병원, 질문, 가해, 주거, 시장,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반복해야 하는 노숙인들은 그 과정에서 행정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신분도용 등 각종 범죄에 악용당하는 표적이 된다. 공공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과의 불가피한 마찰 또한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범죄자로 취급당하거나 최소한의 권리조차 인정되지 않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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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 작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앗아간다는 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반인권적인 범죄"라며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인 밀고 강요행위이며,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외노협은 법무부 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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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미등록, 공무원, 출입국, 범죄, 약자, 한국,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천인공노할 범죄자' 대 '대표적인 반인권 국가범죄'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김기설의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함에 있어, 김기설은…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피고인의 지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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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법원, 진상,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있는 불구속 재판 원칙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외국과 비교하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입건범죄수 : 구속인원 : 범죄1천건당 구속자수 한국 : 934,933 / 118,576 / 126.8 일본 : 2,086,735 / 101,790 / 48.8 독일 : 6,586,165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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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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