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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4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3)] 가부장적 젠더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성정치

  ... 고 발표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을 살펴보면, 주요 골자는 아동과 여성 대상의 범죄 예방과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내용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아동·여성 보호대책추진점검단」을 설치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08.4월)하고, 「아동여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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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숙 2009-03-18

  인권키워드

  여성, 약자, 아동, 정책, 섹슈얼리티, 세력화, 국가, 법, 노동자, 여성운동, 범죄, 개발, 노동, 노동권, 여성노동자, 저항, 평등, 경력단절, 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소외계층, 양육, 이주여성, 인권, 출산, 페미니즘, 성차별,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일자리, 권력, 단속,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제한의 조건규정들도 이런 전제조건속에서 이해돼야 한다. 국가가 공공질서의 이름으로 자행한 범죄가 많았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국가가 이런 문구를 이용해서 자의적 조치에 사로잡힐 것을 선언 기초자들은 우려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29조를 봐야 한다. 선언의 목적은 이기적인 개인의 성취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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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고문, 세계인권선언, 법,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운동, 해방,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 0개의 차별사유 중 성적 지향을 비롯해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 상황, 병력,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사유가 삭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핵심적인 7개 사유가 삭제된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 및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이 바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선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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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권리, 차별금지법,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범죄, 한국, 성적지향, 장애, 피해자,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반차별사신기

  ... 에서 빼버린 여덟 가지 차별의 근거(성적지향, 학력, 병력, 가족형태,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고용형태)를 차별금지법에 다시 포함시킬 주작의 신물이다. 호계와 한기총의 장로는 이 4개의 신물이 민중의 손에 들어가 온전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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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가해자, 청년, 손해배상, 법무부, 성적지향, 출신국, 범죄, 언어, 이야기, 노동자, 징벌, 휴식, 평등, 무기, 재발,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국제의무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규제하고 판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Ⅱ. 국제 범죄에 대한 기업의 의무와 책임 20. 기업이 국제법상 “의무주체(subjects)”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오래된 학리적 논쟁은 기업이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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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인권, 회사, 권리, 국제, 법, 범죄, 노동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산업,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세력, 성장,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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