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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81호)

  [논평]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자

  ... 현도 억지 주장임을 목도했다. 이권과 패권을 위한 학살이며, 불의를 정의로 뒤바꿔 버리는 언어도단일 따름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살을 일삼아도 된다는 끔찍한 인식이 바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이다. 이번에 정부가 합의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침략 구상에 맞장구를 친 셈이다. 합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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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7

  인권키워드

  전쟁, 헌법, 미국, 인권, 민주주의, 권리, 군사, 정부, 안보, 군사주의, 평화, 학살, 정책, 평택, 한반도, 평화협정, 자위권,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상한 거동'이라 함은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언어·동작·태도·복장·모습 등 보통인과 다른 것을 말하고 이는 인적·시간적·장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검문대상자 판단은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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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2호)

  [기획] 실습생은 일하는 기계인가 - 노동착취에다 불법파견마저 기승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②

  ... 겨워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 실습생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언어폭력과 성희롱까지 이들의 '실습'과정에는 들어와 있다. "로프는 완전 너덜너덜이에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한 3m, 6m 돼요. 낡은 로프에 매달려서 일하니까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진짜 무서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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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최저임금, 노동, 교육, 군대, 보호장비, 성희롱, 인권, 임금, 청소년, 파견,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남겨 <시설수용자와 인권> ( ) 39. 안양바울선교원·인제심신수양원·성남지인언어치료교육원 등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심각 ( ) 40. 퇴임 약속한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으로…시설민주화투쟁 재개 <신자유주의와 인권> (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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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11월 15일 농민대회를 피로 물들인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및 항의

  ... 밟는 것이 과연 ‘인권경찰’인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시위대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언어폭력을 하는게 과연 이 나라의 경찰이란 말인가? 6. 하지만 이러한 폭력은 11월 15일 당일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APEC기간 반 아펙을 외치는 수많은 민중들을 향해 경찰폭력은 여전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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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집회, 농업, 공권력, 저항, 법, 경찰관, 인권, 다짐, 진상조사,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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