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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사건에서 경찰은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여학생에게 성적 욕설,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폭력, 성희롱 등을 광범위하게 행사했다. 당시 피해여학생들과 여성인권단체들은 경찰 관련자를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되었다. 여성에게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여성 피의자를 쉽게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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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소수자,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70호)

▷ 즐거운 물구나무 ◀ 평등한 소통을 위해 버려야 할 것

... 리 문화의 근본에는 보는 것마다 자잘하게 나눠서 위아래 파악을 해야 소통이 가능한 왜곡된 언어체계가 있다. 어쩌면 우리는 군사문화의 창달에 가장 어울리는 언어체계를 지닌 민족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빛나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부분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평등한 소통관계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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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승 2004-05-12

인권키워드
나이, 평등, 전환, 다짐, 학교, 민족, 문화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장애로 인해 진술과정에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진술보조가 필요하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수사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통역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필·대독·점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조인의 자격범위를 친족에 제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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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고법에 항소…"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강요이며 이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주장(3.2)/ 법원, '일시적 실업상태 혹은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로 최종 판단…미취업 노동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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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0호)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1)

뭄바이 민중들과는 괴리된 '희망의 세계화' 외침

... 들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이 이번 포럼에 참가했다기보다는 서구의 펀드를 받고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단체 활동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사장 담 안과 밖은 확연히 구분되었다. 담 밖의 뭄바이 시민들은 세계사회포럼이 열리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포럼에서 주장되는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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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1-29

인권키워드
경찰,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행진, 빈곤, 연대, 가족, 교육, 노동자, 대통령,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전쟁, 건강, 사회운동, 권리,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라크, 미국, 국제, 제국주의, 아시아,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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