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7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지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불복종운동의 주대상이 되고 있는 집시법의 개악 과정에서 국회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하지 않은 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안을 137명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파병 동의안이나 한-칠레 FTA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편집자주]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3월15일부터 4월23일까지 열린다. <인권하루소식>은 유엔 인권위 소식을 매주 전하기로 한다. 제60차 유엔 인권위가 제네바에서 15일 6주간 일정으로 개막되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 인권위는 올해도 21개 의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인권위원회,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는 국민소환권이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권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집회마저도 '불법' 시비로 몸살을 앓아야 하는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국민소환권을 쟁취하기 위해 뚫고 나가야 할 터널은 길고도 험하다.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인권의 열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 관리·감독하도록 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9월부터 충남 '은혜사랑의집'과 경기도 '성실정양원'을 2차례씩 방문조사하여 그곳에서 자행되는 여러 인권침해를 조사한 바 있다. 그 중 △보호실에 감금한 채 3일내지 7일간 강제로 금식 △원하지 않는 예배 강요 △강제노역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허가제, 신고제, 의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활동가,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33호)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 용되었다는 라디오에 콤포지션 C4 폭약 350g이 들어갈 수 없는 점 △김승일의 사진이 편집되었다는 점 △실종자 명단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 12가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KAL858기의 실종은 1987년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비행기가 버마 상공에서 갑자기 종적을 감추고 탑승객...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원, 북한, 재판, 공익, 버마, 생명, 진상규명, 진실, 대선, 공공, 진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