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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순 - ◇ 사회 :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인사말 ◇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박 ◇ 기자회견문 낭독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박 1. 국가보안법 제7조의 구조 국가보안법 제7조는 여러 종류의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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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8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준비된 불복종 속에 희망이 싹튼다

... 왔던 기존 조항들의 문제점을 파헤치면서 이에 대한 불복종을 요구하는 한편 그러한 불복종이 헌법 정신과 인권의 원칙에 합치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침묵시위만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과도한 소음규제에 대해서는 전면 불복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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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4-23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법, 인권, 집회, 시대, 운동, 권리,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 야 했다. 현행 집시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되었다. 16대 국회에서 집시법이 개정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직후였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외교기관 건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집시법을 개정해 국민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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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집시법, 기본권, 국회, 단속, 언론, 경찰, 민주주의, 법,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9호)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오늘 본회의 상정…인권단체들, 4대 인권사안 반대표결 촉구

... 앞에서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헌법을 위반한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집시법이 개악될 시 민중불복종 운동과 법안 무효화를 위한 위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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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2-18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운동, 헌법, 총선, 이라크, 파병,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은 춘천시청의 위법성을 인정, 행정명령에 따른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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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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