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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게 대체복무를 허가하지 않고 형벌만 부과하더라도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종교적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부에서 이강국 대법관만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에는 양심의 자유가 좀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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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강의석 학생 대책위?에 함께 하고 있어요 모두들 알고 계시지요? 종교예배를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처분 당한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 사건. 사랑방 교육실에서는 이 사건이 청소년 인권 운동에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라고 보고, 대책위에 결합해 함께 활동을 벌이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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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노동자, 공부방,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운동, 학교, 언론, 경찰, 행진,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약자,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정부, 법원, 청소, 재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8호)

<기자의 눈>교리논쟁 앞에 고개 숙인 인권

... 지금은 자신의 신념, 평화에 대한 마음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특정종교만의 문제로 좁히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인권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교단 내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안돼' 라고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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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평화, 대체복무제, 감옥, 헌법, 세력,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 복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 촉구(6.16) 3. 기타 고등학생, "학교에서 종교의식 강요는 인권침해"라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벌여/ 행자부의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에 정보인권단체 즉각적인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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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7호)

노숙인 당사자가 벌이는 실천으로

... 열악한 생활조건과 탈출구의 부재는 이미 사회문제가 되었다. 지난 14일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는 '빈곤과 홈리스'를 주제로 한일 노숙인 문제를 다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숙인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노숙인 당사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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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19

인권키워드
일본, 운동, 노숙인, 한국, IMF, 홈리스, 빈곤, 정부, 회사, 기업, 차별, 병원, 경제, 권리, 집, 일자리, 주거, 정책, 실업, 철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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