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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82호)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 는 강경한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김정운 부장판사는 정치적 압력 논란을 의식한 듯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했으며 '상식'만 더했다고 밝혔다. 나는 김정운 씨의 그 말을 믿는다. 박근혜 정부나 법원 상부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신을 굽혀 판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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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2-26

  인권키워드

  전쟁, 국정원, 국가, 질문, 진보당, 정부, 검찰, 평화, 이석기, 한반도, 미국, 북한, 인권, 시대, 피해,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론, 사상, 양심, 언론, 재판, 저항, 존엄, 집회, 평화체제, 사찰, 경찰, 국방부,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헌법, 전기, 무기, 생존, 기본권, 핵, 통일, 시장, 배제,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종북 마녀사냥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모든 사회는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원론을 매카시즘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매카시즘의 광풍이 3만 명의 무고한 제주양민을 학살할 수 있었던 4․3를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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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배제, 정치, 체제, 불안,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했지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 돋움활동가 홍이 씨도 2011년 제4차 희망버스로 약식기소되어(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벌금 700,000원이 나왔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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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성명]"소 귀에 경 읽기"가 아닌 "현병철 귀에 경 읽기"

  ... 하더라도 그 안에 '인권'의 기준이 얼마나 반영되었었는지는 현 위원장과 인권위원 스스로의 양심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길 바란다. 또 이번 입장에서는 지난 국감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권위원회에 들어오는 진정 건수와 권고율 등을 보고 마치 현 위원장 자신의 공로인냥 말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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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인권위원회, 인권,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차별, 평화통일, 할머니, 독립성, 손해배상,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 자료실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군대 내외의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것 역시 군사주의가 팽배한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양심에 맞지 않는 명령에 대한 거부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도 군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일수록 인정받기 어렵다. 동시에 군대가 유지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 상명하복의 규율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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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발전,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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