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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3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나와 당신을 가두어 버리는 울타리

  "그래도 되는지 몰랐어."

  ... 음악 등 다운로드 받는 등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합법이다.(저작권법 제 30조) 하지만 법원은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이 저작권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는 다운로더가 이를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 복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여 30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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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10-20

  인권키워드

  법, 불법, 권리, 정부, 기업, 학교, 권력, 미국, 기술, 국가보안법, 낙인, 임금, 자퇴, 집회, 최저임금, 학습, 개발,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산업,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2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일하는 엄마들의 이야기

  ... 계약제를 거부했다고 해서 공장주는 나랑 그 3명을 해고했고 줄 돈도 주지 않았어요. 노동법원을 통해 우리는 받을 건 받아냈지만, 여전히 실업상태였어요. ▲ [설명] 여성노동자들의 시위 모습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내 가족들한테는 시련이 시작됐어요. 남편만이 고용돼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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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0-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권리, 임금, 가족, 노동자, 집, 여성, 정규직, 차별, 사회보장, 조직, 무시, 고용, 감염, 결사, 교육, 노동, 노조원, 성폭력,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건강, 치료, 병원, 병가, 경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학교, 법, 언어,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종로에서 인권을 외치다! NO G20, NO G20경호안전특별법 외

  ... 웠던 경험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도적으로 차별을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이 복잡한 차별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한지선 씨는 지난해 성인종차별사건을 경험하면서 당시 사건이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로만 해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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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G20, 차별, 경찰, 야간집회, 인권, 이야기,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정부, 국회, 인권위, 활동가, 운동, 집, 신자유주의, 평화, 4대강, 서울역,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광장, 입법, 이주민, 권리, 한국, 마을, 이주, IMF,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기업, 낙인, 노동자, 노숙인, 단어, 북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산참사, 저항, 주거정책, 지역사회, 철거민,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헌법불합치, 개발, 조직, 역사, 탄압, 한반도, 상담, 치안, 피해, 미국, 거부권,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피투피(p2p), 민중에게 권력을!

  ... 발적인 인기를 모았고, 이듬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음반산업의 고소를 당하고 그 다음 해 법원의 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았다. 냅스터는 이용자들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지만 공유 파일 목록을 중앙 서버에 모아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공격의 핵심 대상이 되었다. 냅스터를 맛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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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9-29

  인권키워드

  개발, 네트워크, 노동, 학교, 권력, 미국, 법, 비정규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9.28). 이로써 국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억압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이제 겨우 확인된 듯. 하지만, 아직 용산참사의 진상도 규명되지 않고,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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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오세훈,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국가, 서울시,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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