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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5호)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 데,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통을 토로했다. 최근 법원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들이 나온 것에 대한 규탄도 잇따랐다. 현재 비정규직 투쟁의 선두는 아무래도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 한국통신계약직 노조 한창원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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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간접고용, 노동, 노동권, 노조,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일자리, 제도, 정책,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병폐인양 취급하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최근 들어 각급 수사기관과 각급 법원도 보안법 남용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인권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색깔논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나섰다. 참여연대는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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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안보, 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본지 7월 15일자 참조> 지난 88년 북한을 탈출한 김 씨는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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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일본, 중국, 정부, 북한, 재판, 한국,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체류,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4호)

  지겹다 ‘빨간 딱지’

  부산경찰청, ‘동창회 사건’ 발표

  ...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경찰은 연행자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부산노동자회’ 교육위원 이의엽 씨와 ‘전진 2001’ 활동가 이창규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14명의 연행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김창현 울산시 동구청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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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북한, 활동가,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상, 석방, 영장, 저항, 탄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내리곤 했다. 호주 인권위는 특히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까지 가기에는 사소해 그냥 지나치곤 했던 각종 차별사건과 까다로운 재판절차로 말미암아 포기하곤 했던 차별사건들이 인권위를 통해 다뤄지면서 차별금지법제가 실효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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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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