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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투입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일본과 대만 등에서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들어온 기술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고, 무허가 불법 용역 업체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2004년 6월 법원이 이러한 대체인력 투입을 '불법'으로 판정하자 회사는 대체인력을 철수하는 대신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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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벌금, 교섭, 여권,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3호)

  <즐거운 물구나무> 나를 이용해 나를 증명하라

  ... 가나 기업은 물론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생체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특히 신기술이 도입될 때에는 인권 침해 우려를 먼저 검토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 자체를 막아야 한다. 방긋 웃으며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헤어디자이너에게 아무런 말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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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4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개인정보, 인권, 범죄, 기업, 이야기,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89호)

  학생 권리 회복의 물꼬 트자

  '학생의 날' 토론회 "학생회 법제화 필요"

  ... 동이 보장받지 못한다"며 "법제화를 통해 학생회의 권한과 책임, 활동 등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 예·결산권이나 학생회 행사 전반에 대한 의결권 등 학생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학생회 임원자격에 대해서도 성적이나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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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4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학생, 조직, 법, 감시, 전교조, 차별, 청소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아래 연수생 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주노동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아래 중기협)과 송출기관 등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아래 상담소)는 "중기협과 파키스탄 연수생 위탁관리업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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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제도, 이주노동자, 집, 헌법, 생존, 법,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0호)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대학 수시 모집에 민간SW 통해 정보 제공 … 교육부, "모르는 일"

  ... 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지 기술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식과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온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7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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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발, 신상정보, 정보유출, 학생,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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