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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례법안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한정 하지만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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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12호)

"이주노조 위원장 표적 연행은 노조 탄압 의도"

아노아르 위원장 14일 새벽 연행…강제출국 위기

... 구한 후에야 불심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고, 공권력은 불심검문 시 원칙적으로 물리력을 쓸 수 없지만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아노아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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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법무부, 탄압,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노조, 이주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소, 군사, 정부,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단어, 출입국, 불법체류, 사찰, 권리, 집, 불법,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함께 해요

8월 반딧불 : 범죄와 여성인권-사라진 여성들

... 주제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와 여성 시위 참가자들에게 2차, 3차의 가해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밤늦게 다니니까" 혹은 "옷차림이 단정치 못하니까"와 같은 피해자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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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미국, 경찰, 정부, 기업, 언론, 인권, 지역, 성폭력, 이야기, 공권력, 여성인권, 저항, 피해자, 광화문, 일자리, 가해, 피해,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2632호)

온라인 통해 성폭력 2차 가해 잇따라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1078중대 규탄 기자회견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2차 가해로 번져나가, 피해자와 증언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던 시위 도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78중대원이 한 여성 시위 참가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목격자를 비롯한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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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여성, 가해자, 경찰, 문화, 공권력, 군대, 청와대, 활동가, 조직, 가해, 학교, 재발, 미디어, 매체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역시 재정신청의 대상"이라며,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등 몇몇 범죄에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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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민변, 제도,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집, 조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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