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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2호)

  온라인 통해 성폭력 2차 가해 잇따라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1078중대 규탄 기자회견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2차 가해로 번져나가, 피해자와 증언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던 시위 도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78중대원이 한 여성 시위 참가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목격자를 비롯한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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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여성, 가해자, 경찰, 문화, 공권력, 군대, 청와대, 활동가, 조직, 가해, 학교, 재발, 미디어, 매체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역시 재정신청의 대상"이라며,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등 몇몇 범죄에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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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민변, 제도,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집, 조직,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조계사 신도회, 종로서장 파면요구

  “법당난입, 발전노조원 연행은 만행”

  ... 의 불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홧발을 신고 난입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공권력의 난입을 ‘만행’으로 규정했다. 신도회는 “조계사 진입과 법당 난입사건의 주모자인 종로서장을 파면하고 경찰청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불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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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552호)

  경찰폭력 말리다 구속

  인천연합 김현호 지역국장

  ... 부장은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의 말만 듣고 수사를 진행한 점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장은 "파출소측은 사건 당일 CCTV가 고장났다며 녹화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연합측이 김현호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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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CCTV, 공권력, 명예훼손, 석방, 재판, 집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0호)

  <기자회견문> 고용안정 투쟁을 마무리하며

  ... 대결단을 내렸습니다. 노동조합은 내부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오늘의 이 경제적 어려움과 공권력과의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아보고자 정리해고 수용이라는 중대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노사정간의 합의사항을 농성대오의 해산이후 회사는 하나씩 파기하고 있어 더 이상의 교섭을 통하여 진전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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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식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회사, 감옥, 법, 정리해고, 파업, 공권력, 교섭, 경찰, 무기, 평화,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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