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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7호)

  인권위, 두발자유화 요구하다 퇴학당한 학생 재심 권고

  두발규제·집단행동금지 학칙에는 침묵 지켜

  ... 정해서 문제가 됐는데 교육부에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종결처분이 났다"며 "인권위는 좀더 약자 편을 들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라면서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동시에 "두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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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9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학교, 교육부, 권리, 단속, 교육, 두발자유, 인권, 집회, 광화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니다. 그리고 과거청산, 국가권력기구의 민주적 재편 등의 과제가 제시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 부분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 분야 등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의 간담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고, 정부 부처들과 협의하여 11월 중에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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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정부,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의료,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와 맞물린다. 세 번째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문제'인데 크게는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정보접근권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는 여러 접근 방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다양한 표현이 서로 경쟁하면서 진리를 발견해 간다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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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는 점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건강권 등 사회적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해왔다. 이에 더해 사법부까지 미국 등 강자의 무역질서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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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국회, 인권, 학교, 정부,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94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약을 달라!"

  ... 비참한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에이즈 치료제를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자본들이 특허를 핑계로 약값을 비싸게 책정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아시아·남미 등 가난한 나라들은 의약품에 접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월 2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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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09-12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미국, 정부, 감염, AIDS, 치료, HIV/AIDS, 감옥, 낙태, 바이러스, 저항, 병원,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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