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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만으로도 군병력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법안은 '테러'를 "정치적 이념적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테러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폭력행위"로 모호하게 정의했다. 또 '테러단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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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 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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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탄압, 이라크, 법, 발전,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 시민연대 (경실련, 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여한의사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천리안 여성학동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YMCA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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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화행동 : 허용만, 양승훈/ 동성애자인권연대 : 이경, 정욜, 고승우, 원희영, 강형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한현우, 이형숙, 장현일, 이창훈, 박인기, 윤찬영, 최민호, 임교근, 김구현, 곽민, 허윤주, 김보경, 이정미, 심재근, 서대영, 김택진, 신지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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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발전,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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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감시, 검열, 기본권, 예술, 법원,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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