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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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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법무부, 정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삶_세상 (48호)

  [삶_세상]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만 당해야하나”

  해고 위기에 몰린 학교 청소 노동자 천옥자씨

  ... 훔쳤다. 지난해 8월 정부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를 구분해서 핵심업무만 ‘무기계약’으로 고용하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이 ‘대책’은 결국 예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허세에 불과했다. 올해 현장 학교는 앞으로 있을 변화로 인한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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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07-04-04

  인권키워드

  학교, 집, 비정규직, 노동자, 용역, 교육부, 노동, 단어, 민주노총, 장애, 지역, 노동조합, 권리, 약자, 동료, 탄압, 상담, 무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호)

  [인권문헌읽기]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

  고령화 시대 노인의 인권, 우리 모두를 위한

  ... 사회참여는 단순히 임금 노동이나 생산성 그 이상의 의미로 간주돼야 한다. 노인의 지속적 고용과 그로 인한 사회통합은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노인의 참여는 임금 노동 그 이상의 것으로 일상생활의 영위, 자원 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노인 자신을 위한 사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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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9-26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돌봄, 권리, 가족, 여성, 지역사회, 시대, 노동, 존엄, 사회보장, 교육, 임금, 장애, 사회운동, 정책, 노동시장, 노인학대, 뉴스, 보호시설, 복지, 사생활, 소외, 아동, 육아, 인종, 주거권, 질병, 학대, 할머니, 할아버지, 독립성, 치료, 개발, 욕구, 국제, 주거, 기술, 이주, 고용,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3호)

  [기획] 착취현장으로 등 떠미는 교육당국…대책 마련 서둘러야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③ (끝)

  ... 인권침해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학교이다. ▲ 14일 열린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보고’ 자리에서 실습생들이 영상증언을 하고 있다. 등 떠밀기 바쁜 학교 많은 학교가 실습업체의 성격이나 실습조건 등을 세심하게 따지지 않은 채, 될 수 있는 한 많은 실습생을 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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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2-22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인권, 학생, 법, 교육, 회사,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동법, 이야기, 권리,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으로 자국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내국인 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단서조항(Performance Requirements)을 두고 있는 것. 그러나 이런 단서조항은 '나프타'(NAFTA)나 여러 양자간자유무역협정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내국민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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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정부, 저항, 산업, 자본, 정책,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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