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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폭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앞으로 불법‧탈법수사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변호인의 수사참여 권 보장, 모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 사건 인정, 미결구금단계에서 구속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등을 들었다.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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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제도,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경기11팀 성향분석>가 노조 가입 등 민감정보를 처리했으며,이에 대한 미동의 처리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당연하게도 해당 문서를 작성한 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받은 일은 없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되었던 사례 외에도 cft 노동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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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경찰, 피해, 철거,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입법,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조직, 노동탄압, 산재,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출하고 강압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폭로됐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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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17-04-1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군대, 군형법, 범죄, 검열, 차별, 국가, 인권, 탄압, 한국, 법, 사생활, 언론, 저항, 형사처벌, HIV/AIDS, 레즈비언, 불평등, 성희롱, 수사과정,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AIDS, HIV, 피해자, 성추행, 건강, 국방부, 대선,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무시, 기본권, 학살, 미국,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산 성폭력 사건 이후에는 성폭력범죄 예방과 ‘엄중한 형사처벌’을 위해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징역형의 장기형을 늘리는(장기를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림.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경우에도 이전에는 최고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5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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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형벌, 역사, 제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피해자,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없는 정도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런 점을 인식하면서도 뜻을 같이해 모이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불명확하지도 않고 예측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석자들이 폭행이나 협박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고유한 불법성이 인정되며 사전 예방의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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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벌금, 기본권, 허가제,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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