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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13호)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 땅의 노동자도 절반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모자라단다. 부당해고 자행하는 사용주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사용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 너스레를 떤다.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다. 노동자에게 돈 좀 쥐어주며 이제 필요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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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정부, 노동, 직장폐쇄, 노숙자, 노예,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형벌, 형사처벌, 진실, 평등, 부당해고, 일자리,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가 청원한 성매매방지법률안은 우선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받는 자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들이 성산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밖에 성매매 알선 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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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여성, 평등, 운동, 정부,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형사법들은 다양한 종류의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하면서 테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물론 테러행위자나 단체의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여 그 자금을 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로 마련하고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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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경기11팀 성향분석>가 노조 가입 등 민감정보를 처리했으며,이에 대한 미동의 처리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당연하게도 해당 문서를 작성한 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받은 일은 없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되었던 사례 외에도 cft 노동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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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정부, 경찰, 피해, 철거,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입법,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조직, 노동탄압, 산재,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장벽을 하나라도 넘지 못하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범죄자 취급을 하며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노조법은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다. 노동3권이 노조법에 의해 철저히 제약을 받는 반면,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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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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