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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1. 강제철거는 넓은 의미에서 인권, 즉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재 천명한다. 2. 정부는 강제철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는 삶의 자리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결국 한 여자의 윗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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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권, 철거, 주거, 국가, 인권, 경찰, 개발,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619호)

세계주거회의 6월 개최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 등)는 모든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보장과 21세기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형개발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3차 준비회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준비회의는 6월 있을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3번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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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0

인권키워드
미국, 주거권, 권리, 주거, 법, 재판, 집,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주민들의 모습(출처: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후 이런 문건을 접했다. ‘세계주거권회의’라는 게 있는 데 거기서 한국을 남아공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비인간적으로 철거를 하는 국가로 지목했다는 거였다. ‘참 안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심각성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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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법, 철거민, 철거, 권리,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약자, 국가, 주거, 권력, 한국, 임대, 부동산, 전쟁, 학교,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성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신의 주거, 가족상황,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헌법 제14, 17, 18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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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일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011년인권10대뉴스, 100인100색 1인시위

... ) : 청소년 인권 - 정소연 (문화연대 활동가) : 평화 - 이병구 (경계를 넘어) : 주거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3. 기자회견문 낭독 2011년 12월 8일 이른 10시, 청계광장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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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인권키워드
평화, 뉴스, 인권, 저항,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노동, 비정규직, 상가세입자, 성소수자, 장애,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권리, 주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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