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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0호)

  전자주민카드 일단 제동

  임시국회, “주민등록법 심사 않기로”

  ... 이번 결정은 관련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지만, 국회가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인식하고 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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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제도, 국회

• 자료실

  유엔 인권이사회 북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랑방 2009. 12. 4.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9년 12월 7일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제도(UPR) 6차 세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UPR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관련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는 지난 4월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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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북한, 집회, 제도, 정책, 교육, 소외, 아동, 장애, 평등, 체제, 헌법, 미국, 국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저항, 종교, 차별, 청소년, 진실, 사회주의, 경제, 보편성, 약자, 무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원이 담겨있으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같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서는 수많은 제도들의 '쟁취' 역시 담겨있다. 또한 이 '희망'들 가운데에는 범죄자란 이유로 사회격리를 정당화해온 사회보호법의 폐지 역시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로 24년 동안 지속돼 오면서도 아직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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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법, 인권, 제도,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테러사태에 대비하여 군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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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 환 필요 ‘노사관계 개혁방향’이라는 주제의 첫번째 세미나는 의식전환을 강조하는 시각과 법.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시각이 대조를 이루었다. 배무기(노사개혁위 상임위원, 서울대 경제학과)교수는 “노사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며, “대립에서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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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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