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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3호)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 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가 확립되는 데는 노동자의 눈물어린 투쟁도 물론 큰 몫을 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에 있다. 이는 ILO 협약 제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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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빈곤, 제도, 재생산, 국가, ILO, 가족, 노동, 불평등,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0호)

  전자주민카드 일단 제동

  임시국회, “주민등록법 심사 않기로”

  ... 이번 결정은 관련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지만, 국회가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인식하고 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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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제도, 국회

• 자료실

  유엔 인권이사회 북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랑방 2009. 12. 4.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9년 12월 7일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제도(UPR) 6차 세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UPR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관련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는 지난 4월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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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북한, 제도, 정책, 집회, 교육, 소외, 아동, 헌법, 미국, 국제, 장애, 평등, 체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저항, 종교, 차별, 청소년, 진실, 사회주의, 경제, 보편성, 약자, 무시, 빈곤, 권력, 고용,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원이 담겨있으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같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서는 수많은 제도들의 '쟁취' 역시 담겨있다. 또한 이 '희망'들 가운데에는 범죄자란 이유로 사회격리를 정당화해온 사회보호법의 폐지 역시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로 24년 동안 지속돼 오면서도 아직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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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법, 국회, 제도, 인권,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테러사태에 대비하여 군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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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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