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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복수노조금지제도에 대해서도 "5.16 군사쿠데타의 산물로서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노조에 그 대가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라며 "이미 1천여개 노조, 40만명에 달하는 다수 노동자들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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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제도, 남용, 노조, 석방, 탄압, 헌법, 법,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는 눈을 감았고, 일정 정도의 재산을 가진 남성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제한선거제도를 도입했다. 1789년의 권리선언은 재산권과 이에 기초한 경제적 권리들로 주요하게 구성되었고 이는 자본주의 전개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였다. 1793년 5월 바를레, ‘사회적 상황에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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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공공,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보편성, 법,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계급, 학교,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 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가 확립되는 데는 노동자의 눈물어린 투쟁도 물론 큰 몫을 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에 있다. 이는 ILO 협약 제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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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빈곤, 제도, 법정, ILO, 가족, 노동, 불평등, 자본주의, 이야기, 재생산,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0호)

  전자주민카드 일단 제동

  임시국회, “주민등록법 심사 않기로”

  ... 이번 결정은 관련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지만, 국회가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인식하고 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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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제도, 국회

• 인권하루소식 (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사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 발견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한다. 법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 제도와 국가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가? 라는 괴로운 질문에 우리는 날마다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한다. '안보'와 '질서'의 이름 아래 인권이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는 사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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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진실, 인권, 존엄, 시대, 제도, 법, 사상, 장애인, 질문, 사랑방, 권리, 역사, 안보,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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