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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까지 돌봄서비스 시장에 ‘의사소통 가능’한 ‘조선족 이모’들이 대거 자리한 배경에는 비자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수급․배치․관리해온 정부 정책이 있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보육 및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돌봄시장에서 보조적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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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워진 페미니즘 정치, 양당은 답이 아니다

  성평등 정책을 넘어 성평등 정치를

  ... 처벌 강화-무고죄 처벌 강화를 내걸었다. 이 공약들은 지난 10월 예비후보 시기에 청년 정책의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윤 후보의 청년 범주에 여성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12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남초커뮤니티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일자 ‘검열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보이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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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2-02-24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성평등, 여성, 정치, 운동, 정책, 대선, 차별, 민주주의,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성차별, 평등, 국민의힘, 공약, 청년, 공권력, 생명, 촛불, 투표, 청와대, 불법촬영물, 추모,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광장, 질문, 부모, 제도, 더불어민주당, 성착취, 학교, N번방, 행진, 생존, 권력, 국가, 한국, 선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을 국정회의에서 보고하고, 이것이 참여복지의 기본방향임을 밝혔다. 그 동안 참여복지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반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참여복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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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1호)

  <논평> 야만적인 단속추방 중단하라

  ... 않을 수 없다. 강제추방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정책은 이미 비극적인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핑계로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고 차별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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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임금, 차별, 치료, 평등, 집, 전기, 체불,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5호)

  구조조정 반대 강력투쟁

  양노총 위원장 공동발표

  ... 단병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24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일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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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정책, 신자유주의,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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