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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 화한 것도 유의미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역시 다수 통과되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등이 그것이다. 시행 이전부터 실효성 유무와 인권침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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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정부,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피해자

• 활동 이야기

  방역의 정치 넘어, 인권의 정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인권활동가의 고민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사회는 강력한 방역 정책과 행정 조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 상황 등을 마주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 정책,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영역을 넘나드는 대응을 위해서 인권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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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인권, 코로나19, 전환, 정치, 이야기, 활동가, 감염, 권리, 정책, 바이러스, 운동, 법, 정부, 혐오, 성소수자, 차별, 평등, 언론, 존엄, 집회, 감염병, 세력화, 노동, 사법부, 재난, 징벌, 자본주의, 돌봄, 이태원, 질문, 시대, 약자,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안전’을 볼모로 ‘피해자’를 들먹거리며, 각종 강력한 형벌 정책들이 소리 소문 없이 때로는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국회를 통과하거나 대기 중이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 징역형의 상한선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사회보호 조치 부활, 화학적 거세 등 이루 헤아리기도 힘들 지경이다.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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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정책, 시장,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미국, 배제, 정부, 법원,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주주들의 배당이익만을 위한 주주자본주의적 기업경영이 일반화되었다. 그들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서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져 지니계수는 3.5 이상으로 치닫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걱정되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들 외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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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정부,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발전,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2호)

  <논평> 부안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

  ... 아 나선다면, 이는 지난 6개월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부안은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을 짚어보는 비판의 장이 됐고, '살아있는 반핵 교육'의 공간이 되었다. 물고기가 떠난 바다, 황폐해지는 산과 들, 늘 위험을 떠 안고 살아야하는 사람과 동물… 삶터가 바뀌고 상시적 불안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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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4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정책, 교육, 생명, 지역, 촛불집회, 투표, 광장, 에너지, 불안, 역사, 무시, 생존, 핵, 동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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