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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없는 지방선거,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 위해

  ... 서 형성되며 지역에 사람을 모으고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다단계 하청 외주화,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거치며 지역경제는 재편됐다. 기업 본사, 연구개발 등 정규직 중심의 고임금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많은 지역은 중소영세 하청업체, 대규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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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상임활동가) 2026-06-09

  인권키워드

  지역, 기업, 일자리, 산업, 자본, 이야기, 반도체, 노동, 조직, 정치, 수도권, 불평등, 공약, 민주주의, 주민, 정부, 개발, ai, 발전, 의료, 건강권,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저항, 정규직, 참정권, 하청, 치료, 병원, 소비, 외주화, 산업단지,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발전소, 청년, 권리, 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학교,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정책,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주, 산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으로 기계설비의 정비・보수를 비롯한 안전관리 인력을 감축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마무리 짓거나, 기업의 책임이 문제된다고 해도 기껏해야 기업의 하위직 현장관리자를 처벌하는 정도가 보통이며 그나마도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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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반복되는 참사, 무너지는 인권

  ‘제2의 세월호’ 오룡호 침몰사고

  ... 해로 떠났다고 한다. 선령이 무제한인 원양어선은 철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주화된 안전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원양어선들의 사고는 최근 5년간 끊이질 않았다. 해수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3년 원양 해역에서 기록된 한국 어선 해양 사고는 85건이다. 안전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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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5-02-05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정부, 러시아, 권리, 안전, 인권, 존엄, 유가족, 한국, 기업, 질문, 제도, 피해, 감시, 국적, 노동자, 농성, 이주노동자, 임금, 재난, 재발방지, 경찰, 진실, 외주화, 활동가, 전기, 무시, 체불, 불법, 자본,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정부의 업무인 안전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외주화)하여 부실한 감독을 하게 했고 민간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구명조끼도 오래된 것을 비축했고 안전관리 교육 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 선박연령을 높여 노후한 선박이 들어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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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국가,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이명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21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④] 복잡한 차별 현실, 차별금지법에 담기

  ... 직 차별로 이야기된다. 하지만 신기루 활동가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제는 여성 분리채용, 외주화, 외모, 신체조건, 나이, 고용형태, 성별로 인한 복합적인 차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래야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로 판단해서 시정경고를 내렸을 때 남성 몇 명만을 채용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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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 2010-10-05

  인권키워드

  차별, 법, 차별금지법, 이야기, 여성, 활동가, 운동, 장애, 장애여성, 한국, 비정규직, 젠더, 성차별, 인종, 반차별, 여성차별, 피해, 연결,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녀고용평등법, 시각장애인, 언론, 이주여성, 연령차별, 인종차별, 인권위, 외주화, 제도, 상담,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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