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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기를 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복지 영역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성 사회적 논의의 내용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보수화되어온 사례는 매우 많다. 특히 복지 영역에 있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금까지 복지의 발전과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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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정부,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에 인권위가 의견제출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주장, 두 번째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사건은 국민이 국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한 판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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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원,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9호)

잃어버린 2006년 달력을 찾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고 있는가

... 등의 혐의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닌, 수사기관의 의지에 의해 부가되는 죄가 된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러한 실태는 무관심한 채로, 아직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관행과 사법부의 판결행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 국가보안법은 그 수명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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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06-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법부, 시대, 감시, 수사기관, 피해자, 대법원, 권리, 민주노총, 이야기, 학교, 무시, 석방, 싸움, 언론, 영장, 집회, 범죄, 경찰, 다짐, 민주주의, 조직, 권력, 법, 매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적용되는 조항이다. 우리의 경우, 법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행위를 구제하는 기관은 사법부며,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권리구제 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그 자체가 반드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바로 섰는가? 헌법재판소가 이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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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87호)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 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에서 갖기로 했다. 문씨의 부인 윤연옥(34)씨는 "사법부가 고문근절의지만 투철하다면 선고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헌법과 고문방지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빨리 결론을 내려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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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1

인권키워드
가족, 사법부, 재판, 헌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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