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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9호)

잃어버린 2006년 달력을 찾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고 있는가

... 등의 혐의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닌, 수사기관의 의지에 의해 부가되는 죄가 된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러한 실태는 무관심한 채로, 아직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관행과 사법부의 판결행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 국가보안법은 그 수명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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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06-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법부, 시대, 감시, 수사기관, 피해자, 대법원, 권리, 민주노총, 이야기, 학교, 무시, 석방, 싸움, 언론, 영장, 집회, 범죄, 경찰, 다짐, 민주주의, 조직, 권력, 법, 매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76호)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 )은 "강한 정치적 입김을 고려할 때 사실 예견된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더욱더 사법부의 독립성을 불신하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동성애 혐의로 14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온 안와르 이브라힘은 의형제 수크마 다르마완과 함께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프르 고등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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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8-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자백, 재판, 경찰, 탄압, 국제, 가혹행위, 무죄추정, 사법부, 양심, 집회, 차별,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적용되는 조항이다. 우리의 경우, 법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행위를 구제하는 기관은 사법부며,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권리구제 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그 자체가 반드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바로 섰는가? 헌법재판소가 이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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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87호)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 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에서 갖기로 했다. 문씨의 부인 윤연옥(34)씨는 "사법부가 고문근절의지만 투철하다면 선고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헌법과 고문방지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빨리 결론을 내려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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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1

인권키워드
가족, 사법부, 재판, 헌법, 피해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가의 모든 역할은 맞춰져야 한다. 투자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국회는 입법을 하고, 사법부는 투자자의 이윤을 보장에 방해를 하는 세력들에 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고, 정부는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그것이 비록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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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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