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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뭉쳐(단결권) 노동 조건을 좌우해 온 회사와 협상을 통해(단체교섭권)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키운다. 그 과정에서 회사를 압박하는 쟁의행위에 나서기도 한다(단체행동권). 이렇듯 헌법에 담긴 노동3권은 일터에서 노동자의 권리 자체를 형성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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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정부,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차별, 쌍용차, 불법, 교섭, 임금, 노동3권, 법,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고용,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과로,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러한 헌법상 노동3권의 구체적인 작동에 대해 규율한 법이 바로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조법은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약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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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법, 노조, 손해배상, 운동, 파업, 노동조합, 원청, 손배가압류, 존엄, 거부권,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대우조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법원,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21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33조 1항) 각각 헌법 21조 1항과 33조 1항에 명시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다. 노동조합과 관련해 위 조항을 다시 곱씹어보자.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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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정부, 노조, 권리, 대기업, 자본,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인권,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21조 1항)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33조 1항)각각 헌법 21조 1항과 33조 1항에 명시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다. 노동조합과 관련해 위 조항을 다시 곱씹어보자.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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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정부, 노조, 권리, 대기업, 자본,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법률과 법해석에 의해 무력화되어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했지만 지입차주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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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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