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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유통을 걱정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 법이 준비하고 있는 대비책을 부기하며 글을 맺는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위반되며, 전기통신정보가 음란한 글 또는 영상일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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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206호)

  [페미니즘인(in)걸?] “아빠, 말해주세요?!” 아빠는 말해주지 않는다!

  ‘반사회적인 소녀들의 시선‘으로 보는 6.2.지방선거 두둥

  ... 실거죠?” 6.2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일종의 공익 광고 문구들이다. 몇몇 뉴스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는 이 광고가 기존의 광고들보다 ‘훨 낫다, 투표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네, 어쩌구’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예전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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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어쓰 2010-06-09

  인권키워드

  청소년, 투표, 가족, 여성, 학교, 교육, 정치, 정책, 학생, 공약, 이야기, 권리, 선거, 뉴스, 단어, 시설, 안전, 인권, 인권교육, 저항, 지역, 출산, 학생인권조례, 휴가, 돌봄, 활동가, 공익, 욕구, 국가, 법, 시장, 성별, 소수자,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재단당할 수밖에 없기에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그저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일 뿐이다. ▲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후 재판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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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보고 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주민번호가 공개되면 도용될 가능성은 더 크다"며 "공익의 증진과 개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번호는 신원정보와 함께 신용·재산·건강 등 개인의 모든 정보와 연결되어 있어 주민관리 수단에 그치지 않는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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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법원,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6호)

  <논평> 56만원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선 안된다고 위원직을 사퇴했는데도, 사용자 위원들과 간판만 '공익'인 위원들끼리 이렇게 정해버린 것이다. 애초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인 70만6백원(시급 3,100원)이었다.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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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 안전,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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