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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 지난 과거가 아님을 상기시켜 준다. 북의 관료들이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는 '화해와 교류'의 시대에도 국가는 사상 통제의 욕망을 여전히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외 사회주의자들인 북정부와는 화해와 교류의 포옹을 즐기면서도 강 교수와 같은 '불온한 사상을 잡아들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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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사회주의, 해방, 국가, 정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절차만 남겨두었다. 우리는 송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그가 검찰 개혁 시대에 걸 맞는 인물인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국가보안법과 양심수에 대한 진술을 통해 그가 대표적인 구시대적 검사일 뿐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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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남북 화해의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의 굴레 얽매여 있는 대한민국 재판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더욱이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송 교수를 포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수긍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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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법원,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빼앗긴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감옥인권시리즈2-감옥관련 판례자료집』

  ... 될 뿐이다. 이러한 사고는 일부 관리자나 교도관 등에게만 한정된 사고가 아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는 보편이며 항상적인 사고다. 그래서 수용시설은 항상 인권침해의 온상이 돼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죄지은 자'를 구금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옥은 우리사회의 가장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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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3-26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권리,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시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95호)

  <논평> '귀족 노동자' 선동의 속내

  ... 자의 상태를 자본주의 초기로 되돌리려는 사용자의 '이권'을 '인권'인 양 왜곡하고 있다. 시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여론 공세는, 노동자에게 비참한 생활을 강요하는 적대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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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파업, 권리, 자본, 노조, 언론, 정리해고, 청년, 정책, 실업, 대기업, 인권, 재벌, 파업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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