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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제 4회 서울단편영화제

  ... 에 그동안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수사당국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부르짖었던 현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만큼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이 시대의 필요한 양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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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석방, 대선, 검열, 공약, 민주주의, 역사, 탄압, 제주, 법, 가족, 사상, 심의, 양심, 인권, 진실, 시대

• 인권하루소식 (948호)

  <인권시평> 왜곡된 인식 - 반 인권의 주범

  과거청산의 경험없이 민주사회는 이룩되기 어렵다

  ... 으로 만들어 놓은 죄과를 덮어서는 안된다. 전․노사면을 운운하는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김영삼 정권 하에서 구속된 양심수의 숫자가 전․노 시기의 숫자와 맞먹는다니 역사의 발전론을 믿어야할지 의문이다. 문민정부로 포장하여 여론을 왜곡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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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해방, 민주주의, 역사, 식민, 언론, 인권, 집, 양심, 전쟁, 피해자, 체제, 시대, 피해, 미국, 민족, 국가, 통일, 연결

• 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 최영도)은 10일 성명을 발표해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전근대적 억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통제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민변은 “컴퓨터통신의 통신물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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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때만이, 공적 법률부조제도와 같은 사회권이 발전되어온 과정이나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과 평화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인류 공통법이라할 국제인권법 등에 저자가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최근 검찰 중립문제를 시발로 하여 사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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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역사, 인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검찰,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38호)

  "민주열사 추모-역사적 사업의 기념비적 첫 삽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첫 학술회의

  ... 서 열렸다. 기조연설을 맡은 임재경 씨는 "민주열사를 추모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삼웅(친일문제연구회장) 씨는 의열사의 전통이 조선시대, 일제시대를 거쳐 현대 군사독재시대에 부활했다면서 "해방 후의 의열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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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가해자, 석방, 피해자, 진실, 가해, 해방, 법, 고문, 국회, 진상규명, 추모,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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