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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평가하였고,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는 폭압적 정치권력이 득세할 때나 출현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집시법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여의도에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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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도 10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권력의 시녀로서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했던 법무부가 여전히 부처이기주의와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박상천 장관의 퇴진 △충분한 조사권과 실질적 구제권한, 예산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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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배제, 저항, 민변, 권력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보법 전력자, 명예회복 제외

  국민회의, 특별법 초안 공개

  ... 판단되고 있다. 또 법안은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 또는 정치적 권력의 기본권 제약에 대한 항거와 국민권리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4·19혁명이나 6월항쟁과 같이 국가권력에 대항한 운동가들 외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하다가 희생 또는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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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기본권, 국가, 가족,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8호)

  억압에 맞서는 평화운동을…

  여성단체, 19-20일 국제여성심포지엄

  ... 장은 “여성이 더 이상 전쟁의 피해자나 가부장제의 노예로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파괴적인 권력에 맞서 자연과 인간과 생명을 살리는 역사발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과 식민지가 가져온 비극 이날 심포지엄을 통해 알려진 각 국의 인권 상황은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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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0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전쟁, 여성, 노예, 생명, 여성운동, 위안부, 출산, 피해자, 변혁, 학교, 권력, 한국, 마을, 통일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의미가 있다”며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립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의 실시로 우려되는 ‘정보 유출 및 보안 문제’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보안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라며 “기술적 보안대책만으로는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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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정부, 개인정보, 주민,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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