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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험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판결(15일) 7. 가난한 동포라고 차별말라 조선족 동포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이 조선족 동포를 배제하고 있다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 돌입(12일) 8. 학교는 재단 운영자의 것?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악 통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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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배제, 정부, 법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38호)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 3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을 의결,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법무부와 국민회의가 기습적으로 합의발표한 인권법 최종안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결국 법무부의 의도대로 법안이 확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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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김대중, 국회, 인권위, 인권, 무시, 고용,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1172호)

  행사와 동정

  ... 최 촉구 연대집회 ․때: 7월 28일(화) 오후 12시-1시 ․곳: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 ․주최: 노동․시민․사회․종교 제단체 □ 제1회 성교육 훈련 워크샵 ․때: 7월 27일(월)-28일(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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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국회, 석방, 여성, 진보정당, 연대, 성교육

•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지난해 10월 제출된 가정폭력방지법안이 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상습적인 가정 내 폭력과 거기서 비롯되는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어 온 것으로 지난해 정기국회 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 본부」 (공동대표 지은희 등, 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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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542호)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6년간 끌어오던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청원’에 대해 “병무청, 회사, 당사자 3자가 만나 새로운 안을 논의해 15일에 열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운동, 집회, 노동조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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