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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매매 사범 등이 밤에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음성감시장치가 법무부에 의해 개발, 내년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상습 성매매 청소년 등의 범법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수단으로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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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법원,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10호)

"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

의문사규명위 중간결과 발표, 안기부 개입 의혹 증폭

... 와 단절하고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당시 안기부가 전대협을 어떻게 감시했으며,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을 이적표현물로 지정하고 관련 미술인을 구속시키는데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 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고리가 될 거"라고 말했다. 이 씨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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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진실, 법, 감시, 검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작위 연행과 불법구금이 판쳤다. 공장 내에 상주한 경찰병력은 일상적인 노조활동마저 철저히 감시했다. 이러한 사태가 급기야 4월 10일의 경찰테러로 폭발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월말 광주에서는 캐리어 하청노조 소속 노동자가 전투경찰들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했고, 5월 울산 효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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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이 씨는 이에 불복,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다. 이 씨는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감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보안관찰법은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보안관찰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설사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판결한다고 해도 벌금도 내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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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28호)

<현장> 폭격재개된 매향리 표정

주민들 "한판 붙겠다"…13년 만에 마을이장 다 모여

... 대책위 사무실 주변을 비롯한 마을 곳곳에 70여 명의 사복형사들이 배치돼 주민들을 내내 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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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6-0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마을, 국방부, 감시, 석방, 신문, 집회, 피해자, 평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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