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지 강간에 준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강간죄 구성에서의 남성성기중심적인 사고의 전환이며, 실제적으로 피해생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의(개정안 306조의 2) 규정에 ‘사람’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61호)

  [기고] 동북아 군비경쟁,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의 작전반경을 넓혀줌으로써 전투기를 자국 방어용이 아닌 원거리 작전능력을 가진 공격용으로 전환시켜준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본질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국방개혁 2020’ 과제를 세우고 현재 65만명의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는 대신 전력강화를 추구하는 이 개혁과제는 중국과 일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지현 2007-07-03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미국, 한국, 북한, 전쟁, 평화, 생명, 안보, 러시아, GDP, 대통령, 지역, 개발,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무기, 동맹, 국가, 기술, 아시아, 전환, 정부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자료>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단식농성 성명서

  ... 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를 개정하라. 1. 우열반을 폐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전환하라. 1. 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하라 1. 국회는 사학재단의 횡포를 조장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2004년 7월 7일 학생공동대책위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2007-02-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민주주의, 국회, 양심, 집회, 차별, 파견, 학생인권, 권리, 제도, 무시, 피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방식을 마련하며 △지자체의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의 위탁방식을 성과주의·포괄적 위탁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Mason Water Yearbook 2003-2004』 등에 따르면 영국(2002년)의 경우 상·하수도 모두 사기업이 맡고 있고, 프랑스(2001년)는 상수도의 79%와 하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생명, 기업, 시대,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대책위원회’(이하 조건부시설공대위)는 12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인 조건부시설에서 전환한 시설 또는 전환 중인 시설에 대한 조사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지난 3개월간 전국 260개 미신고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조사사업도 마치고 지난 13일 토론회를 갖고 결과를 발표하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인권, 촛불집회, 사랑방, 농성, 언론, 평화,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점거, 주민, 농업,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전환, 정책, 디지털, 입법, 연대, 발전, 문화, 퇴진,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