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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6호)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든 먹구름이 한반도를 향해 밀려들고 있다. 인권을 볼모 삼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권의 정치화'가 바로 그 먹구름이다. 현지시각 2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수정 북한인권법안(HR 4011 EAS)은 '이라크 해방법'과 '이란민주화법안'의 계보를 잇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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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도주의, 이라크, 체제, 한반도, 평화, 민족, 국가, 시장

• 인권하루소식 (2665호)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 경찰에 '적법절차 준수, 신분증 제시' 권고

  ...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를 위반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교육기관을 통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불심검문 시 정복경찰관은 물론이고 전·의경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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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1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집회, 학생, 학교, 벌금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취급해 전문가들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개인정보 자유수집부처'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지난해 국정조사에 따르면, 정통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이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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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 런데도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1인당 35만8천 원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400여만 명으로 집계되는 빈곤층 중 140여만 명만이 최저생계비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볼멘 소리를 하더니 이미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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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미국, 수급자, 장애, 무기, 전환

•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미선 님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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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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