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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3호)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작은 바램

  80년 군사재판 '다'급 판정, 8개월 삼청교육

  ... 사는 평범한 농민 나기년 씨가 80년대 삼청교육대에 대해 입을 떼었다. 그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중의 한 명으로, 80년 9월부터 8개월간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나씨는 80년 8월 19일 영문도 모른 채 김제경찰서로 연행된 후, 21일 35사단으로 끌려가 교육을 받다가 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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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집, 교육, 제도, 대통령, 변론, 재판, 피해자, 치료, 피해, 국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를 빚고 있다. 15일 오전 11시, 국가정보원의 서울대생 프락치활동 강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과 4) 씨와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인권상담실장은 천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국정원법 위반, 협박죄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하기 위해 서울지검 민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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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정원, 신문,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삼킨 세금 내놓아라

  국민환수 소송단 되찾기 나서

  ... 그 이름은 재벌. 경영진의 방만한 부실 경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정신적․재정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혀지지 않아도 될 뿐더러 오히려 부실채권을 탕감하는데 수조 원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한라그룹은 만도기계를 비롯한 계열사의 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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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재벌, 정부, IMF, 노조원, 집회, 회사, 소송비용, 광화문, 조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우선 “사전에 도청·감청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청영장발부에 대한 심리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가 반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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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정부,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교도소 가혹행위” 또 호소

  징벌 끝나고도 수갑찬 채 생활

  ... 의해 ‘비녀꽂기’를 한 채로 구타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이빨 하나가 부러지는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2개월의 징벌이 끝나 먹방에서 나온 후에도 6개월 19일 동안 목욕할 때를 제외하곤 항상 수갑이 채워진 채로 생활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씨는 출소 후 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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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가족, 재소자, 피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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