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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의 방조와 조장에 훼손당한 성소수자의 권리

  퀴어퍼레이드 참가기

  ... 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이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당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단순히 집회할 자유로서가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임을 분명히 하였다. '퀴어퍼레이드'가 굳이 한낮의 도심을 행사 공간이자 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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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6-12

  인권키워드

  퀴어퍼레이드, 경찰, 행진, 성소수자, 집회, 권리, 약자, 공권력, 퀴어, 경찰관, 대법원, 성적지향, 범죄, 질문, 에너지,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근로자도 그 체류상태가 합법이건 불법이건 노동법 상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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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기본권,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근로자도 그 체류상태가 합법이건 불법이건 노동법 상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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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묶여서야 되겠는가! 대법원은 평화적 집회 보호의 의무를 내세우며, 집시법 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하지 말라면서도, 동일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의 어이없음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이제는 천막농성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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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대한문, 쌍용자동차, 헌법, 집시법, 국회, 추모, 기본권,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묶여서야 되겠는가! 대법원은 평화적 집회 보호의 의무를 내세우며, 집시법 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하지 말라면서도, 동일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의 어이없음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이제는 천막농성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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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대한문, 쌍용자동차, 헌법, 집시법, 기본권, 국회, 추모,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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