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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뒤척이다 (52호)

[뒤척이다]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 인권을 위한 전쟁?

유엔 평화유지군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과 한국군 해외파병

... 의도와 타산의 개입을 문제시 할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결정의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인도적 (군사)개입’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 영화 <호텔 르완다> 포스터. 유엔은 1990년대 르완다에서의 대규모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유지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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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파병, 미국, 군대, 인권, 한국, 이라크, 군사, 전쟁, 이스라엘, 파견, 질문, 학살, 동맹, 대통령, 인도주의, 재난, 투표, 시민사회, 경제, 베트남전, 한미일,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2호)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 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객관적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네트워크는 피해학생들, 그리고 어렵게 증언을 하기로 결정한 교사를 증인으로 소개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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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누리 2007-02-21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네트워크, 가해자, 사생활, 학생, 권리, 기본권, 두발자유, 재발방지, 지역사회, 집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언론, 인권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탄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수원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 결과 관련 국가인권위 항의방문과 추가 진정

... 위에 대한 평가에, 직접 사건 조사도 하지 않은 탁상 조사 외에도 대충대충 일 처리까지 추가해야 할 판이다. 두발규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는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 내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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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학교, 기본권, 교육, 두발자유, 재발방지, 인권, 집회, 학생, 사생활, 이야기, 권리, 탄압, 단속, 의존
사랑방의 한달

2007년 2월 사랑방의 한달

1. 2006년 4/4분기 총회 했어요 1월 27일 2006년 4/4분기 총회를 성대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굵직하게 결정해야할 다소 무거운 안건들이 많아 논의가 힘들긴 했지만, 2007년 한해 인권운동사랑방을 어떻게 일구어갈지 중요한 결정들을 했어요. ■ 인권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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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활동가, 매체, 강제노동, 국제앰네스티, 인신매매, 평택, 신입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대책은 엄연히 노동자인 이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노동탄압을 ‘불공정 거래’로 간주해 공정거래법·약관법 등을 적용해 ‘보호’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초안은 이들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안은 향후의 검토 과제로 미뤄두고 있어 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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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법, 근로,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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