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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호주제와 호적제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기존 호주제에서 차별을 야기해온 여러 요소들을 형태만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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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성평등,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한 '신분등록제'의 정부법안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무부안)'이 각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여성·인권·사회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신분등록제가 어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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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법원,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정됐다. 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는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이,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자행한 '삼성에스디아이를 배회하는 유령'이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을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주관한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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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성별,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941호)

'제대 6주만에 위암 판정' 김웅민 씨 결국 사망

... 김 씨는 제대 2개월 전인 올해 4월 22일 외출증을 받아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은채 의정부의료원을 홀로 찾았으나 여기서도 신경성 위염으로 판정했다. 6월 27일 제대한 김 씨는 6주만인 8월 12일 강릉의 한 내과를 찾았다가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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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병원, 국방부, 치료, 군대, 유가족, 스트레스, 진상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9호)

군수실에서 끌려나온 환경미화원들

칠곡환경지회, 고용승계 요구하다 전원연행

...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군청은 "3년전에 중앙정부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서…전국적으로 청소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용승계 문제는 민간 사업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군청에서 지도할 사항도 지도 감독할 권한도 없다"며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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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임금, 점거,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단체교섭, 직장폐쇄, 퇴직금, 노동조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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