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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주는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국가인권기구,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통계지표를 사용하거나 국내법과 정책, 예산분석을 통해 사회권이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모니터해야한다. 모니터링을 할 때에는 특정 권리가 어느 정도 향유되는지를 파악하는 일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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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긴급호소가 축적되어 한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온 것이지요. 유엔 인권옹호자방한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이번 방한 대응의 목표를 논의했고, 실태를 정리하고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고 사랑방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2차 UPR 본심의, 논평 내고 질의서 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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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경찰, 연대,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40호)

  박근혜정부 의료공공성 파괴의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야 한다

  ... 저지하는 투쟁은 의료공공성 파괴를 저지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현재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진주지역 시민 등 각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진주의료원을 지켜내고, 이후 공공병원의 역할과 발전방안,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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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2013-04-0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지역, 기업,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공약, 공공성, 선거, 고용,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 다. 세 번째로 제도개선이 유야무야 되어버렸다. 2007년 행정자치부와 국정홍보처, 5개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은 정보공개법을 개정초안을 만들어 개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개정 법률안에는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기능부여 ▲정보공개심의회 활성화 ▲비공개대상정보 축소화 ▲정당한 정보공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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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02-06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대통령, 이명박, 플랫폼, 공약, 민주주의, 무기, 용산참사, 청와대, 사찰, 미국, 법, 배제, 4대강, 언론, 천안함, 컨트롤타워, 파견, 이야기, 활동가, 제도, 후쿠시마, 거버넌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함께 해요

  '이주민인권에 대한 유엔 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 토론회'

  ... 정부의 이행과 조치를 권고하는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실 공동으로 유엔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2012년 11월 23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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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결혼이주여성, 난민, 다문화,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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