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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 위원회 위원 (15분) 발표3: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15분) 토론: - 법무부 (10분) - 외교부 (10분) - 고용노동부(10분) - 보건복지부(10분) 16:40-17:0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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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회, 국민연금, 법무부, 여성, 휴식,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 것 자체가 싫은 것 같다는. 여주교도소의 부적응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있었다. 수용자가 법무부에 보낸 서신을 직원이 무단으로 뜯어봤다가 들통 난 사건이었다. 나와 같이 생활하는 수용자 한 명이 지난 9월 24일, 검정고시반 운영과 관련한 청원 성격의 글을 법무부에 보냈다. 그런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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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법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기자회견문>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한다!

... 견한 경찰을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안정국 조성하여 강경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법무부와 검찰을 규탄한다! 하나, 반인권적 폭력행위 자행한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하나, 구속한 마을회장을 비롯한 활동가를 석방하라! 하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2011년 8월 29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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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8-29

인권키워드
경찰, 제주, 평화, 정부, 공권력, 국방부, 주민, 검찰, 석방, 파견, 권력, 쌍용차, 강정, 고문, 노동자, 농성, 법무부, 인권, 저항, 전쟁, 활동가, 불법, 학살, 국제, 구럼비, 마을,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통합정보체계가 2003년부터 검찰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검찰과 경찰, 법원 및 법무부의 정보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개인의 형사 사법 기록을 전자적 수단에 의해 통합적으로 접근가능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재판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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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빅브라더, 권력, 감청, 검찰, 미국, 한국,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정부,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으로 뛰어가려 했으나 그곳에는 이미 출입국 직원들이 뒤따라 오고 있었으며 지하철역 주변에 법무부 차량 5대가 대기하고 있었다며 '표적연행'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강제출국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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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헌법, 주거, 점거,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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