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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인권개선이나 인권발전을 위해 국가인권위는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생각해야 보아야 한다. 법무부나 검찰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인권사회단체들에게 유리한가? 물론 국가인권위 내부에서도 공방과 싸움이 존재하나, 인권과 반인권의 충돌은 오히려 국가인권위 외부에서 벌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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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 당시 교정당국은 이 책자에 대해 ▲발행인․저자․발행 목적이 불분명 ▲법무부 관련 문서를 무단 복제한 것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자신을 애국운동가이자 양심수로 표현해 동범으로 수용된 원고를 고무시키는 등 교화에 부정적 ▲수용자의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행위를 부추긴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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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검찰의 '농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익명을 요구하는 법무부 담당자는 "미결수의 경우 다른 사건이 발생해 관할법원이 변경되지 않는 한 관할법원 교정시설에서 이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씨의 재판은 오는 6월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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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판결)만이 이례적인 판결로 볼 수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청와대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 대법원, 사법연수원, 국립대 법대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고 △조약상 의무와 조약위원회의 권고사항 적극 이행 △판결의 근거로 조약의 적극 활용 △조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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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헌법, 인권옹호,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 유주의는 민중의 적”이라고 말하는 등 강도높게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입국심사과 관계자는 “아기통 씨가 국내에 들어와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입국을 금지시켰다”며 “더 구체적인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울국제민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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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출입국관리소, 공항, 운동, 한국,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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