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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 재판관도 반대 의견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이석기 등의 내란관련 사건'은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RO의 실체가 없고 내란을 음모하지 않았다고 결론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해산 결정을 한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결론을 위한 본론 헌법재판소는 ‘6.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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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2-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통합진보당, 이념, 권리, 역사, 헌법, 북한, 교육, 이석기, 인권, 체제, 정당, 강제해산, 국가안보, 대법원, 법무부, 인종, 정당해산, 평등, 사랑방, 운동, 공산주의,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의 방조와 조장에 훼손당한 성소수자의 권리

퀴어퍼레이드 참가기

... 다. 그러나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이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당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단순히 집회할 자유로서가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임을 분명히 하였다. '퀴어퍼레이드'가 굳이 한낮의 도심을 행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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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6-12

인권키워드
퀴어퍼레이드, 경찰, 행진, 성소수자, 집회, 인권, 권리, 약자, 공권력, 퀴어, 경찰관, 대법원, 반동성애단체, 성적지향, 인권감수성, 범죄, 질문, 시대, 에너지,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묶여서야 되겠는가! 대법원은 평화적 집회 보호의 의무를 내세우며, 집시법 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하지 말라면서도, 동일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의 어이없음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이제는 천막농성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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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대한문, 쌍용자동차, 헌법, 집시법, 기본권, 국회, 추모, 권리, 집, 행진,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갑을’의 대안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하기 전에

평등을 향해 바람아 불어라

... 직후 롯데백화점은 직원 전체에게 협박에 가까운 입 다물기를 강요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화를 거부하는 자본에 맞서 철탑에 오르고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노숙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연행을 해대고 있다. 말하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곳, 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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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5-08

인권키워드
대기업, 불평등, 자본, 인권, 노동, 노동자, 중소기업, 대통령, 존엄, 평등, 기업, 언론, 국회, 대법원,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재벌, 저항,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견, 파업, 하청, 경찰,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학교,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걷는 것이 좋아요

... 모든 국민들이 바뀐 법들을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1심과 2심에서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째든 선고가 나오면 그에 따른 징계는 있을 것이고 각오하고 있어요. @ 꽤 오랫동안 재판 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꼭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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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3-01-15

인권키워드
재판, 공무원, 정당, 사랑방, 법, 대법원, 인권교육, 건강, 학교,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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