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개혁안’, 대법관 학자 임용 주장(HA.2.18․18)/ 사법개선추진단 구성, 대법원(H.2.20․21) <구속영장심사> 구속영장 심사 대폭 개선,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으면 기각,” 서울형사지법(C.2.14․31)/ 피의자 구속 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수도권, 노동, 여성, 경찰,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94호)

  외국인 노동자 18일째 농성중

  경실련 강당 노동부에 항의 전화걸기 운동도 펼쳐

  ...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둘러싼 재판에서 아키노시바은(필리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는 대법원에 상고, 올 6월쯤 재판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비공식적인 의사를 26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전도사는 이에 대해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방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농성, 대법원, 재판,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호)

  ‘제도개혁, 인권교육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원장 취임

  ...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체포장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대법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쇄신에 대한 의지와 함께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고질적 인권피해의 영역이 없어 질 것을 기대한다. 2. (생략) 3. 인권운동은 이제까지 인권의 피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6

  인권키워드

  전교조, 피해, 인권, 노동자, 법, 교육, 대법원, 사법부, 석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목소리, 조사 과정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높았다. 이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녹취록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었으며, RO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국정원에 의한 조작과 표적 수사는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같은 2013년, 국정원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이석기, 피해자, 피해, 세력, 정치, 촛불, 이야기,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 난민'이라 안 된다?

  ... 피해자라는게 증명될 때에만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양심에 따른병역거부는 드디어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은 "진실한 양심"을 따지며 '가짜' 양심을 가려내려고 한다.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강조 역시 진짜와 가짜를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8-12-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난민, 양심, 존엄, 정치, 세계인권선언, 여성, 성폭력, 국가보안법, 체제, 해방, 언어, 기업, 병역거부, 불평등, 비정규직, 촛불, 평등, 이야기, 시대, 제주, 무시, 국가, 국회, 노동자, 노인, 대법원, 대통령, 미투, 분단체제, 성소수자, 안전, 언론, 이주민, 전쟁,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범죄, 국방부, 질문, 청년, 일자리, 헌법, 한반도, 제도, 극우, 빈곤, 평화, 권력, 한국, 선거, 자본, 세력, 이명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