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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 농단하고 박근혜가 헌정을 내버리기 전에도 헌정은 중단되고 있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일할 권리, 뭉칠 권리, 함께 싸울 권리,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같은 것들은 흔적도 찾기 어려웠다. 정치권에서는 분권형 개헌 논의가 한창이지만 권력이 투명하고 민주적인들 인권이 저절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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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3-16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집회, 세월호, 참사, 세력,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리, 권력, 기업, 존엄,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헌법, 정부, 비정규직, 언론, 촛불, 경찰, 대선, 경제, 행진, 한국, 감시, 노조, 물대포, 복지, 사상, 생명, 생명권, 용산참사, 위안부, 재벌, 정리해고, 정치, 차별, 투표, 노동조합, 범죄,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문재인, 광화문, 질문,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탄압, 기본권, 미국, 동맹, 한미일, 국가, 중국,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구조, 다단계 사내하청업체를 양산하는 정책 탓이다. 정규직을 최소화하며 인건비와 노동자의 권리를 뒤로 돌리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만들어낸 것이다. 경영 실패를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으로 가능하도록 한 정책이 문제다. 최근 국회는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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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정부, 대기업, 인권, 이주노동자, 회사, 벌금,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메르스 사태, 생명과 건강의 권리주체로 서는 것이 우선!

  ... 안과 혼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달라졌을까 싶다. 공동체 성원의 건강, 안전 그리고 권리 2012년 중동에서 발견된 메르스는 아직까지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신종 전염병이며, 중동에서는 치사율이 40%에 이르렀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분비되는 타액으로 전염되므로 각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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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6-04

  인권키워드

  정부, 메르스, 권리, 감염, 인권, 불안, 생명, 세월호, 건강, 바이러스, 진실, 질병, 참사, 치료, 생존, 언론, 인권감수성, 천안함, 촛불, 질병관리본부, 병원, 개발, 이야기, 시대, 한국, 자본, 연결, 배제, 발전, 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호는 국가가 보증하는 개인 식별 번호다. 개인을 특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권리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보증하는 번호다. 이것은 위험한 정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안전을 핑계로 만들어진 정보다. 박정희 정권이 주민등록제도를 만든 것은 ‘양민’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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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배제,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진다.(헌법 33조 1항) 각각 헌법 21조 1항과 33조 1항에 명시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다. 노동조합과 관련해 위 조항을 다시 곱씹어보자.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알려내 다른 이들과 함께 모이고, 단체를 결성할 자유가 있다. 이것은 언론사, 출판사, 집회시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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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노조, 권리, 정부, 대기업, 자본,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인권,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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