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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목소리, 조사 과정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높았다. 이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녹취록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었으며, RO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국정원에 의한 조작과 표적 수사는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같은 2013년, 국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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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이석기, 피해자, 피해, 세력, 정치, 촛불, 이야기,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 난민'이라 안 된다?

  ... 피해자라는게 증명될 때에만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양심에 따른병역거부는 드디어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은 "진실한 양심"을 따지며 '가짜' 양심을 가려내려고 한다.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강조 역시 진짜와 가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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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2-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난민, 양심, 존엄, 정치, 세계인권선언, 여성, 성폭력, 해방, 국가보안법, 체제, 기업, 병역거부, 불평등, 비정규직, 촛불, 평등, 이야기, 시대, 제주, 무시, 국가, 국회, 노동자, 노인, 대법원, 대통령, 미투, 분단체제, 성소수자, 안전, 언론, 이주민, 전쟁,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범죄, 국방부, 질문, 청년, 일자리, 헌법, 한반도, 제도, 극우, 빈곤, 평화, 권력, 한국, 선거,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들의 부당거래로 뺏긴 것들

  박근혜게이트는 재벌게이트, 재벌개혁이 시작돼야

  ... 35억 원을 줄만도 하다. 현대차도 비슷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판결한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2014년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단기적으로 2500억 원에서 장기적으로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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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24

  인권키워드

  재벌, 기업, 대통령, 검찰, 노동자, 대기업, 불법, 국민연금, 청와대, 권리, 국회, 기간제, 노조, 임금, 정규직, 정치, 피해자, 경제, 유성기업, 부모, 학교, 피해, 법, 감시, 남용,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세월호, 인권, 참사, 파견법, 헌법재판소, 회사,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의미 없는 A 등급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출위원회 만들어야

  ... 지점은 등급심사 승인소위가 내린 개선 권고이다. 승인소위는 지명권이 있는 정부, 국회, 대법원이 “단일한 독립 선출 위원회가 일관성 있는 선출 절차를 적용하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제라도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를 만들어야 최이우 같은 반인권인물이 인권위원이 되는 일을 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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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시민사회, 국회, 권력,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강남역, 물포, 여성혐오, 청와대, 독립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 른 지 200일이 되는 날이 12월 26일과 27일에 희망버스가 출발했습니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 모두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몽구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법 파견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름에 올라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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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민주노총, 사랑방, 한국, 인권위, 월담, 시민사회, 희망버스, 중대재해, 국정원, 농성, 물포, 세월호참사, 참사, 진실, 광화문, 이야기, 대통령, 무지개, 세월호, 존엄, 홈리스, 청와대, 사찰, 추모, 유가족, 탄압, 거리노숙, 쪽방, 검찰, 결사, 공무원, 노동자, 노조, 단어, 대법원,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정규직, 질병, 집시법, 차벽, 차별금지법, 파견, 피해자, 건강,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피해, 테러,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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