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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 대한민국에 어떠한 실질적 위해가 있었냐"며 반문했다. 김승교 변호사도 "(국가기밀에 대해)대법원은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도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시대적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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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1호)

  '반딧불'로 부활하는 두밀분교

  마을주민의 문화교육 공간으로

  ... 투쟁을 했지만 95년 고등법원이 주민들의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학교는 폐교되었다. 그후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역시 패소하고 현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강순원 한신대 교수는 "농촌의 학교는 도시학교의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하며 "도시와 달리 학교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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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대법원, 교육부,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 강희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우동 변호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강희철(41) 씨는 75년 아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81년 밀입국자로 검거돼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다. 그로부터 5년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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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79호)

  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배상 판결

  ... 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문씨의 항소심 승소는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을 인정한데 이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문국진 씨는 지난 86년 보임다산 사건으로 수배 중 자수 청량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고문후유증을 얻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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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건설현장에서도 감옥에서도 타고난 ‘조직가’

  최명숙 님을 만났어요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9개월 구속되어 있다가 2심 진행 중에 나왔어요. 대법원 상고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확정됐고요. 누구는 아예 1년 채워서 털고 나오지 그랬냐 하더라고요. (웃음) 예전에 집행유예 받은 것 때문에 투표를 한동안 못했거든요. 끝날 만하면 이어지고 끝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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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이야기, 사랑방, 건설노조, 지역, 집회, 회사, 유치장, 파업, 민주노총, 싸움, 인권, 재판, 투표, 학습, 변혁, 윤석열, 원청, 동지, 탄압, 화물연대, 감옥, 감옥인권, 교섭, 국회, 대법원, 물대포, 신문, 여성, 임금, 하청, 직접고용, 운동, 권리, 에너지, 일자리,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단속, 중국,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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