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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85년부터 98년까지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 것은 불과 1.7%(법무부 통계)"라며 "91년 개정된 SOFA로 인해 형식상 한국정부의 사법권 행사가 보장된 것처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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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68호)

  경찰, 시민폭행 말썽

  시위현장 지나던 시민 법적 투쟁 준비

  ... 전경들에게 폭행을 당한 시민이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오후, 통일운동가 故 김양무 씨(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노제가 진행되고 있던 종묘공원 주변. 길을 지나가던 윤지현 씨(28세)는 현장에 배치된 전경들이 인도를 가로막고 통행을 차단하자 다른 시민 약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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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07

  인권키워드

  경찰, 법, 경찰관, 인권교육, 민주주의, 집,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8일 ∼ 3월 6일)

  ... 부의 삐뚤어진 시각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의 보안관찰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간첩"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인권단체가 반발(2/29) 3. 농협, 불량비료 해결 촉구한 농민 경찰서에 고발 농협과 남해화학이 만든 불량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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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법무부, 간첩, 교육, 노동, 노동자, 농성, 석방, 노동시간, 보안관찰, 경찰, 활동가, 주민,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인권시평>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 하자

  ...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처럼. 지구 위에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사회는 평화운동의 불모지에 가깝다. 분단과 폭력이 난무했고, 지금도 여전한데, 평화는 왜 이리 멀기만 한가. 통일운동 단체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평화운동 단체는 왜 손가락으로 꼽아도 될 만큼 적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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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3-07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전쟁, 이야기, 인종, 민주주의, 한반도, 민족, 법, 성별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보를 유출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에 대한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사생활보호운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와 일본변호사연합, 소비자운동, 부락해방동맹, 일부 노조 등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반대하며 '국민총등번호제반대공동항의회'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시라이시 씨는 "아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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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정부,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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