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록 지시했지만 조사 결과 문제시설로 분류된 곳은 단 9곳에 불과할 정도로 허술했다. 외부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언제든 비슷한 일이 또 다른 시설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는 전체 미신고시설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가해자, 노인, 치료,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 해쳐왔던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률이 아닌 권력을 통한 국민의 감시와 억압의 대표적인 법률이었다. 이 국가보안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몇 개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반인권 법률이라는 본질을 면할 길이 없다. 따라서, "그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감시, 국가안보, 시대, 역사, 권력,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살아 양심수와 수배자들을 낳고 있으며, 보안관찰법이 다시 출소한 양심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감시하고 있다. 아직도 정치인들을 비롯한 보수, 수구세력은 색깔론을 퍼뜨리며 사상검증을 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자기검열의 족쇄 속에 갇혀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제도, 법무부,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군에게만은 면책특권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다 급기야 비준을 거부했고, 각국의 고문상황을 감시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정에도 반대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고문, 전쟁, 범죄, 인권, 학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지로 퍼서 목욕을 하려고 줄지어 서 있는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옥상에는 탈출을 방지하려고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옥상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20여명이 생활하는 여자 숙소를 외곽에서 관찰하였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원생들의 탈출을 방지하고, 관리자들의 관리가 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사랑방, 법무부,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